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국가공무원법의 별정직공무원 관련 직명에 ‘보좌관’과 ‘선임비서관’을 반영하고, 자진퇴직수당 제외 직명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2022년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보좌진 명칭이 바뀌었지만, 국가공무원법의 별정직공무원 명칭과 차이가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법안이에요. 아직 통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요.","changes":[{"title":"별정직공무원 분류에 쓰는 직명 정비","description":"제2조제3항제2호의 ‘비서관ㆍ비서 등’을 ‘보좌관ㆍ선임비서관ㆍ비서관ㆍ비서 등’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자진퇴직수당 지급 제외 직명 정비","description":"제74조의3제1항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직명을 ‘비서관ㆍ비서’에서 ‘보좌관ㆍ선임비서관ㆍ비서관ㆍ비서 등’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2조제3항제2호의 별정직공무원 직명","제74조의3제1항의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 제외 직명"],"conditions":["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n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n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n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n는 공무원\n④ (생 략)\n제74조의3(별정직공무원의 자진\n퇴직에 따른 수당) ① 다른 법\n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n외에는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n비서는 제외한다)이 직제와 정"},{"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3항제2호 중 “비서관ㆍ비서 등”을 “보좌관ㆍ선임비서관ㆍ비서\n관ㆍ비서 등”으로 한다.\n제74조의3제1항 중 “비서관ㆍ비서는”을 “보좌관ㆍ선임비서관ㆍ비서관\nㆍ비서 등은”으로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n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n을 때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n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PDF에서 확인한 제안이유·주요내용,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1·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