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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179
발의일: 2026-01-2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20
발의일
2026-01-21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를 전주시로 이전하고 헌법재판소도서관 설치를 법적으로 규정하려는 법안.
예상 장점:
- 지방균형발전 촉진
-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안정화
예상 단점:
- 서울 이전으로 인한 업무 이전 비용
- 서울과의 접근성 저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의 지방이전으로 지방균형발전 촉진 및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안정화를 목적으로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122조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국가의 의무로 정하고 있고, 이를 반영하듯 최근 많은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서울 및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의 청신호를 보이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가치의 수호기관으로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으로 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헌법재판소도서관은 1988년 개관 이래 국내 최대의 공법 전문도서관으로서 국민과 학계 및 법률전문가에게 다양한 법률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헌법재판소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로 이전함으로써 지방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헌법재판소도서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재판 및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19조의5 신설).
관련 해쉬태그
#헌법재판소
#지방균형발전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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