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국가도서관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기고 공동위원장 체계를 두며, 작은도서관 등록 기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통일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작은도서관은 운영 실태 조사와 관리가 시·군·구 담당인 반면, 등록 기관은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달라 신청에 혼란이 있었다고 제안이유에서 설명해요. 이 법안은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소속과 위원장 체계를 바꾸고, 작은도서관 등록 기관을 통일하려는 대안이에요.","changes":[{"title":"국가도서관위원회 소속 및 위원장 변경","description":"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맡고, 두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도록 해요. 두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국무총리가 미리 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6","pdf-change-instructions"]},{"title":"위원회 관련 권한과 조문 정비","description":"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두는 체계에 맞춰 위원 지명 관련 조항과 위원장 직무대행 조항을 정비하도록 해요. 또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이 하던 일을 국무총리가 하도록 바꾸고, 제12조의 항 번호와 관련 인용도 조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작은도서관 등록 기관 통일","description":"국립·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기관은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도교육감으로 두되, 작은도서관은 설립·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제안해요. 개정조문에는 국·공립 작은도서관의 등록 기관이 명시돼 있고, 제안이유는 작은도서관 등록을 주체와 관계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일한다고 설명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적용례·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공공도서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기존 국가도서관위원회와 위원장·위원은 새 규정에 따른 위원회와 직책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도서관위원회","국립·공립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제외)","국·공립 작은도서관","공공도서관 등록 신청자"],"conditions":["작은도서관은 설립·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제안해요.","제36조제1항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공공도서관 등록 신청부터 적용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기존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새 규정에 따른 직책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해요.","두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미리 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는 국가도서관 위원회의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 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국무총리와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위원장이 되도록 함(안 제11조"},{"sourceId":"pdf-amendment-6","quote":"(현행과 같음)\n제11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n① -------------------------\n----------------------------\n---국무총리-----------------\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며, 같은 조 제6항과 제7항을 각각 제7항과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n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n“위원장”을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장”으로 한다.\n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n1. 국무총리\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n④ 위원장은 각자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대표하고 국가도서관위원회\n의 업무를 총괄한다.\n⑥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n국무총리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조제1항 중 “1명과 부위원장 1명을”을 “2명을”로 하고, 같은 조\n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위원장이”를 “국\n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n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법률 제21090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8항과 제9항을 각각\n제9항과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6항 또\n는 제7항의”를 “제7항 또는 제8항의”로 한다.\n제13조 각 호외의 부분 중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은”을 “국무총\n리는”으로 한다."},{"sourceId":"proposal","quote":"이에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경우 설립·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통일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운영 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6조제1항 본문 중 “국립 공공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n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에게”를 “다음 각 호의\n구분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관할 시ㆍ도교육\n감 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n청장은 자치구의 구"},{"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n다)에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n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n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하며, 같은\n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신설한다.\n1. 국립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은 제외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n2. 공립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은 제외한다):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n시ㆍ도교육감\n3. 국ㆍ공립 작은도서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공공도서관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이후 공공도서관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소속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n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국\n가도서관위원회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n로 설치된 국가도서관위원회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장은\n제1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장으로 본다. 이 경우 그\n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국가도서관위\n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1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n라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n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