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자료 납본 대상과 납본 제외 근거를 정하고, 국가기관등의 협조 의무를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21조는 원칙적으로 온라인자료를 납본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자료는 포함해요. 법안은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받지 않은 공공간행물과 디지털 학위논문 등의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납본 대상과 절차를 보완하려고 해요.","changes":[{"title":"온라인자료 납본 대상과 납본 의무 정비","description":"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사람은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도록 제안해요. 온라인자료는 제23조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자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료,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른 학위논문으로 디지털파일 형태로 제작된 자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를 부여받은 자료에 한해 적용하도록 해요. 수정증보판도 납본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국가기관등의 납본 협조","description":"국립중앙도서관장이 납본의 실효성을 위해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납본 제외 근거 마련","description":"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사람","국립중앙도서관장","국가기관등의 장","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온라인자료"],"conditions":["도서관자료는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본하도록 제안해요.","온라인자료 납본은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제안해요.","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립중앙도서관장의 협조 요청에 따르도록 제안해요.","국립중앙도서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누\n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n는 제외한다. 다만, 온라인 자료\n중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n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n포함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이하 이 조에서 같다)\n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n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n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n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n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n다. <단서 신설>\n<신 설>\n<신 설>\n<신 설>\n<신 설>"},{"sourceId":"pdf-amendment-5","quote":"-----------------\n------------------------\n------------------------\n-----------납본하여야 하고,\n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n다. <후단 삭제> 다만, 온라인\n자료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만\n적용한다.\n1."},{"sourceId":"pdf-amendment-5","quote":"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n번호를 부여받은 자료\n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n법률」 제22조에 따른 발간등\n록번호를 부여받은 자료\n3.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n른 학위논문으로 디지털파일\n형태로 제작된 자료\n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n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도서관자료”로, “납본하여야\n한다”를 “납본하여야 하고,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하고,\n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n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온라인자료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n1. 제23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자료\n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발간등록번호를\n부여받은 자료\n3.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른 학위논문으로 디지털파일 형태로\n제작된 자료\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콘\n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를 부여받은 자\n료\n제21조제2항 중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n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n하며, 같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조에 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납본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국가기관등\n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n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바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받지 아니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