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보장에 관한 법률안

{"shortSummary":"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국가 추진체계와 학교·학교 밖 교육 지원을 마련하고, 계획 수립과 조사·보고 의무를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고 학교 교육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 등을 배경으로, 관련 추진체계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정안이에요.","changes":[{"title":"교육의 기본 방향과 용어를 정해요","description":"모든 국민이 연령·성별·장애·소득·거주지역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교육받고, 비판적 사고력·창의적 표현·민주적 소통·디지털 윤리를 기르며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교육받도록 하는 기본이념을 두도록 제안해요. 미디어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의 뜻도 정해요.","sourceIds":["pdf-article-2","pdf-article-3"]},{"title":"5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요","description":"국무총리가 5년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계획에는 학교 교육 강화, 정보취약계층의 생애주기별 교육,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 식별 등 신기술 대응, 전문인력 양성과 처우 개선, 실태조사와 성과 평가 등을 담도록 제안해요. 기본계획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경미한 변경은 예외로 해요. 국무총리는 계획 수립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 변경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회에 제출하며, 교육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결과를 국회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title":"국무총리 소속 교육위원회를 둬요","description":"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부처 간 정책 조정, 실태조사 결과의 정책 반영 등을 심의·조정하도록 국무총리 소속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를 두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title":"학교 교육과정 반영과 교원 양성을 추진해요","description":"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교육감은 관할 학교 교육을 지도·지원하도록 제안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담당 교원을 양성하고 직무 연수를 실시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표준 연수 과정을 마련해 보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pdf-article-9"]},{"title":"학교 밖 청소년과 정보취약계층 교육을 지원해요","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과 다문화 가정 청소년 등이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제안해요. 정보취약계층에는 연령·장애유형·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찾아가는 교육·비대면 교육 등의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요. 이 교육과 사업을 추진할 때 시청자미디어재단, 평생교육기관, 노인여가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과 협력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0","pdf-article-11"]},{"title":"수준 조사와 연차보고를 하도록 해요","description":"교육부장관은 2년마다 연령대별·지역별 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을 측정·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제안해요. 실태조사 결과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매년 교육 추진 실적과 성과를 담은 연차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에 공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pdf-article-15"]},{"title":"공포 후 1년이 지나면 시행하도록 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모든 국민","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국무총리","교육부장관","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교육감","학교 밖 청소년 및 다문화 가정 청소년","정보취약계층(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농어촌·도서벽지 거주자 등)","실태조사를 위해 자료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conditions":["국무총리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경미한 변경 외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제안해요.","교육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도록 제안해요.","기본계획 수립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 변경은 관보에 고시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제안해요.","정보취약계층 대상 교육은 연령, 장애유형,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도록 제안해요.","교육부장관은 2년마다 수준을 조사·공표하고, 매년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에 공표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quote":"제2조(기본이념) ① 모든 국민은 연령ㆍ성별ㆍ장애ㆍ소득ㆍ거주지역\n등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을 권\n리를 가진다.\n②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국민이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표현, 민\n주적 소통, 디지털 윤리를 균형 있게 함양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n한다."},{"sourceId":"pdf-article-2","quote":"③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생애주기 전반에\n걸쳐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미디어 리터러시”란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와 콘텐츠에 접근하\n고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ㆍ평가하며 창의적이고 책임 있게 활용ㆍ\n소통할 수 있는 종합적 능력을 말한다.\n3."},{"sourceId":"pdf-article-3","quote":"“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란 모든 국민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함\n양할 수 있도록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교육 활동을 말\n한다.\n4.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생성ㆍ합성\nㆍ변조된 음성ㆍ영상ㆍ이미지ㆍ문자 콘텐츠를 말한다.\n5."},{"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① 국무총리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n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에 따\n른 미터러시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n계획(이하 “기본계획”이"},{"sourceId":"pdf-article-6","quote":"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목표\n2. 학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강화 방안\n3. 정보취약계층의 생애주기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방안\n4."},{"sourceId":"pdf-article-6","quote":"인공지능 생성 콘텐츠 식별 등 신기술 환경 대응 교육 방안\n5.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n6.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 실태조사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n7."},{"sourceId":"pdf-article-6","quote":"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③ 국무총리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정책과 관련하여 변화\n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미디어 리터러시\n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6","quote":"다만,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n하다.\n④ 국무총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n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기본계획 및\n그 변경된 기본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⑤ 교육부장관은 매년 기본계획의 내용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여\n건 및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도\n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n를 국회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 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n주요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디어 리\n터러시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n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n2."},{"sourceId":"pdf-article-7","quote":"부처 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n3.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 실태조사 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위원장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n인정하는 사항\n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n고, 위원장은 국무"},{"sourceId":"pdf-article-7","quote":"총리가 된다.\n④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되,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n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n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디어ㆍ교육ㆍ법률ㆍ장애인ㆍ고령자 분\n야의 전문가가 균형 있게 포함되어야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n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n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요건ㆍ기준,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n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n정한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학교 교육과정에 반영) 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및 교육부장\n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미디어 리터러\n시 교육이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n② 교육감은 관할 학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충실히 실시되\n도록 지도ㆍ지원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교원의 양성 및 연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디어 리터러\n시 교육을 담당할 교원을 양성하고 직무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n②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n표준 연수 과정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n밖 청소년, 다문화 가정 청소년 등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소\n외되지 아니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보장) ① 국가와\n지방자치단체는 정보취약계층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소외되\n지 아니하도록 연령, 장애유형,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n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제1항에 따른 교육\n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찾아가는 교육, 비대면 교육 등의 사업\n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제2항에 따른 사\n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n1. 「방송법」 제90조의2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재단(이하 “시청자미\n디어재단”이라 한다)\n2.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n3."},{"sourceId":"pdf-article-11","quote":"「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n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발달장애\n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n원센터\n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시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미디어 리터러시 수준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2년마다 연\n령대별ㆍ지역별 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을 측정ㆍ조사하고, 그\n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n다.\n1. 미디어 접근 및 이용 실태\n2."},{"sourceId":"pdf-article-14","quote":"비판적 이해 및 허위ㆍ조작정보 식별 능력\n3.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 식별 능력\n4. 미디어 표현ㆍ소통 및 디지털 윤리 의식\n5. 정보 취약계층의 미디어 리터러시 격차\n③ 실태조사 결과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되어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연차보고서) 교육부장관은 매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추진 실\n적과 성과를 담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에\n공표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8·9·11·12·13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