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업무에 진로·진학 및 학습전략 관련 설명회·상담 등 교육 관련 행사 주관을 명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공사의 업무로 교육 관련 행사 등의 주관을 규정하고 있어요. 법안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진로·진학 및 학습전략 설명회 등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공사 업무 범위를 구체화해요","description":"제7조제6호의 ‘교육 관련 행사 등의 주관’을 ‘진로ㆍ진학 및 학습전략에 관한 설명회ㆍ상담 등 교육 관련 행사 주관’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이 법이 통과되면 공사가 해당 설명회·상담 등 교육 관련 행사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한국교육방송공사"],"conditions":["제안된 업무는 진로ㆍ진학 및 학습전략에 관한 설명회ㆍ상담 등 교육 관련 행사를 주관하는 것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7조(업무) 공사는 다음 각 호의\n업무를 수행한다.\n1. ∼ 5. (생 략)\n6. 교육 관련 행사 등의 주관\n및 국제교류"},{"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7조(업무) ----------------\n-----------.\n1. ∼ 5. (현행과 같음)\n6. 진로ㆍ진학 및 학습전략에\n관한 설명회ㆍ상담 등 교육\n관련 행사 주관-----------\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제6호 중 “교육 관련 행사 등의 주관”을 “진로ㆍ진학 및 학습전\n략에 관한 설명회ㆍ상담 등 교육 관련 행사 주관”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