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심의를 거쳐 납본을 거부하거나 납본 부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근거도 마련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도서관자료를 발행·제작한 사람이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도록 하고, 판매용 자료에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납본 대상 자료의 선정과 보존·수집 관리를 개선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납본 거부 또는 부수 조정","description":"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본을 받지 않거나 납본 부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경우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구성·운영","description":"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21조에 따른 도서관자료와 제22조에 따른 온라인 자료의 납본·수집 대상 자료 선정 및 보상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2-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21조에 따른 도서관자료","제22조에 따른 온라인 자료","납본·수집 대상 자료의 선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conditions":["납본 거부 또는 부수 조정은 납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어요.","납본을 거부하거나 부수를 조정하는 경우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요.","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구성·운영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1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 ∼\n③ (현행과 같음)\n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중\n앙도서관장은 납본의 효율성을\n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납본을 받지\n아니하거나 그 부수를 조정할\n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이 경우 제22조의2제1\n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n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n⑤ 그 밖에 납본 대상--------\n----------------------------\n----------------------------\n----------------------------."},{"sourceId":"pdf-article-22-2","quote":"제22조의2(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21조에 따\n른 도서관자료 및 제22조에 따른 온라인 자료와 관련하여 납본ㆍ수\n집 대상 자료의 선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n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2-2","quote":"② 제1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