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납본 부수 조정과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부정하게 받은 보상금의 환수 및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의 명단 공표를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21조는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사람이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납본·보상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응하고, 기준을 정기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납본 부수와 기준 조정","description":"납본해야 하는 자료의 부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본 부수를 조정할 수 있고, 납본의 효율성을 위해 납본 및 보상 기준을 마련해 기술 발전과 출판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조정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7","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납본·수집 및 보상 심의","description":"제21조에 따라 납본되는 자료와 제22조에 따라 수집되는 온라인 자료의 대상 선정과 보상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요. 위원회는 대상 자료 선정 및 보상 기준, 납본 부수 조정, 보상의 적정성 및 보상금액 산정을 심의하고, 제21조제3항과 제22조제5항의 보상은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한 경우에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부정한 보상금 환수와 명단 공표","description":"제21조제3항 또는 제22조제5항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인터넷 자료를 무단 복제하는 등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보상받거나, 보상을 목적으로 판매·유통 실적을 조작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받으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보상을 환수하도록 제안해요. 명단 공표 직전 연도부터 과거 2년간 환수 조치를 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이고 반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은 명단을 공표할 수 있으며, 공표 여부를 심의하는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둘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환수 규정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22조의3의 보상 환수 규정은 시행 이후 납본·수집하는 도서관자료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21조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하는 사람","제22조에 따라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제21조제3항 또는 제22조제5항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국립중앙도서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conditions":["보상 환수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인터넷 자료 등을 무단 복제하는 등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보상받은 경우 또는 보상을 목적으로 판매·유통 실적을 조작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받은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명단 공표 대상은 명단 공표 직전 연도부터 과거 2년간 보상 환수 조치를 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이고, 반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으로 제안해요.","제22조의3의 환수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납본·수집하는 도서관자료부터 적용하도록 해요.","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 부수를 조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를 따르고, 명단 공표 기준 금액과 위원회 구성·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7","quote":"이하 이 조에\n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n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n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n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n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n도 또한 같다."},{"sourceId":"pdf-amendment-7","quote":"---------------\n----------------------------\n----------------------------\n----------------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부수의 도서관자료를\n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n하고,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n또한 같다."},{"sourceId":"pdf-amendment-7","quote":"이 경우 국립중앙도\n서관은 납본의 효율성 제고를\n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바에 따라 납본 부수를 조정할\n수 있다.\n② (현행과 같음)\n③ -------------------------\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본 부수를 조정할 수 있다.\n④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납본 및 보상\n기준을 마련할 수 있고, 기술의 발전, 출판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n하여 3년마다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한”으로 하고, 같은 조\n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n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형태ㆍ부수와 납본 절차 및 보상\n등”을 “형태 등”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n제22조제5항 중 “정당한”을 “제22조의2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n의 심의를 거쳐 정당한”으로 한다.\n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2조의2(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① 제21조에 따라 납본되는 도서관\n자료 및 제22조에 따라 수집되는 온라인 자료와 관련하여 납본ㆍ수\n집 대상 자료의 선정 및 보상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n중앙도서관에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n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납본ㆍ수집 대상 자료의 선정 및 보상 기준\n2. 납본 부수의 조정에 관한 사항\n3. 보상의 적정성 및 보상금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n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n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2조의3(보상금 환수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1조제3항 또\n는 제22조제5항에 따라 보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n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환수하여야 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인터넷 자료 등을 무단으로 복제하\n는 등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n2. 보상을 목적으로 판매 및 유통 실적을 조작하는 등 거짓 또는 그\n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n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명단 공표 직전 연도부터 과거 2년간 제1\n항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따른 보상 환수 조치를 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이고 그 반환 금\n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n다.\n③ 제2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n부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그 밖에 명단의 공표 방법, 절차, 제3항에 따른 명단공표 심의위\n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보상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n이후 납본, 수집하는 도서관자료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