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shortSummary":"대안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민간기업을 선정·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를 우수 사업장 지정제로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제안한 대안으로 원안가결됐어요.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지역농산물 구매 확대를 위해 포상 근거를 두고, 직거래사업장 제도의 명칭과 방식을 실질에 맞게 바꾸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지역농산물 구매 우수 민간기업 선정·포상","description":"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민간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직거래사업장 인증제를 지정제로 변경","description":"‘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제도’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시행 전에 인증받은 사업장은 기존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개정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보며, 시행 전에 인증·인증 재심사·변경인증·인증 갱신을 신청한 경우에는 각각 지정·지정 재심사·변경지정·재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 지정기관에 대해서도 종전의 인증기관 지정 또는 지정 신청을 새 제도에 따른 지정 또는 신청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두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ppendix"]},{"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농림축산식품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민간기업","종전 제21조에 따라 인증받은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종전 제28조제1항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을 신청한 자"],"conditions":["민간기업 포상 대상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기업이에요.","종전 인증을 새 지정으로 보는 것은 기존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예요.","시행 전에 종전의 제22조제1항·제4항·제5항 단서 또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증, 인증 재심사, 변경인증 또는 인증 갱신을 신청한 경우에 경과조치가 적용돼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민간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n나.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제도로 변경함(안 제21조 등)."},{"sourceId":"proposal","quote":"한편, 현행법의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는 그 명칭이 우수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사업장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고, 인증의 대상이 사물이 아닌 직거래사업장으로서 그 실질이 지정제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n시행 전에 종전의 제21조에 따라 인증받은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n장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n농산물 직"},{"sourceId":"pdf-appendix","quote":"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n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단서 또는\n제23조제2항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 인증 재심\n사, 변경인증 또는 인증 갱신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제4\n항ㆍ제5항 단서 또는 제23조제2항의 개"},{"sourceId":"pdf-appendix","quote":"정규정에 따라 농산물 직거\n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 지정 재심사, 변경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n한 것으로 본다.\n제3조(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n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8조제1항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n업장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지정을 신"},{"sourceId":"pdf-appendix","quote":"청한 자는 제28조제1항의\n개정규정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기관으로 지정받\n거나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7·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