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부 과실 행위의 벌금형을 과태료로 바꾸고, 경미한 의무 위반의 과태료 상한을 낮추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FTA 관련 원산지증빙과 용도세율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이 늘면서, 경미한 과실이나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재 체계를 조정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일부 벌칙 규정 삭제 및 제재 체계 정비","description":"제44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제44조제4항과 제45조의 관련 인용을 정비해 종전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질서벌 중심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과실 행위에 과태료 부과","description":"과실로 FTA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 물품이나 관세 면제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사람,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해 발급받거나 작성·발급한 사람에게 종전 벌금형 대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경미한 의무 위반의 과태료 상한 조정","description":"협정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등 경미한 의무 위반행위의 과태료 상한을 종전 5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낮추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일 및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4조제3항·제4항 및 제45조 본문의 개정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과실로 FTA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 물품 또는 관세 면제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사람","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사람","협정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사람 등 경미한 의무 위반행위의 당사자"],"conditions":["과태료 전환 대상은 용도세율 적용 물품 또는 관세 면제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및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발급받거나 작성·발급한 경우 중 과실인 경우예요.","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가. 제44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45조의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종전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질서벌 중심으로 제재체계를 개편함(안 제44조 및 제45조).\n나."},{"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4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n② ----------------------\n------------------------\n-----------. <단서 삭제>\n1. ∼ 7."},{"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삭 제>\n④ 제2항-----------------\n------------------------\n------------------------\n------------------------\n-----------------."},{"sourceId":"pdf-amendment-5","quote":"제45조(양벌규정) ------------\n------------------------\n------------------------"},{"sourceId":"proposal","quote":"과실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 물품 또는 관세 면제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 및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ㆍ발급한 자에 대하여 종전 벌금형 대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46조제1항제"},{"sourceId":"proposal","quote":"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n다. 협정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등 경미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종전 5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조정하여 제재 수준을 합리화함(안 제46조제2항)."},{"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n때에는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4조제3항ㆍ제4항 및\n제45조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