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신청 대상자가 없어 직권으로 국가유공자로 기록하는 경우에도, 객관적 사실로 요건이 확인되면 정해진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신청 대상자가 없어 국가보훈부장관이 직권으로 국가유공자로 기록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해요. 신청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객관적 사실로 요건이 확인되면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changes":[{"title":"신청 대상자가 없는 경우의 심의·의결 생략","description":"국가보훈부장관이 신청 대상자가 없어 국가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관리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요건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관리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appendix"]}],"targets":["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국가보훈부장관"],"conditions":["국가유공자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국가보훈부장관이 제6조제5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하는 경우부터 적용"],"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다만, 국가\n유공자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n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n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n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n⑥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신청 대상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기록 및 예우에 관한 적용례)\n제6조제5항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보훈부장관이\n같은 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하는 경우부터\n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