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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1507 발의일: 2026-09-21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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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9-21
발의일
2026-09-22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이 재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제안해요. 공시기준과 제3자 인증 제도도 마련해요. 배경 법안은 지속가능성 정보의 공시와 인증에 통일된 기준을 두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려는 제안이에요. 실제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국회에서 통과되는 경우 적용될 내용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회사의 자금조달이나 재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업보고서 기재 항목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기재 의무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한정해요. 반기보고서에도 해당 사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지속가능성 사항 담당 이사가 따로 있으면 그 이사가, 없으면 이에 준하는 자가 관련 기재사항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제안해요. - 공시기준과 제도 지원: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정하도록 제안해요. 기준에는 기후변화 관련 위험·기회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 체계,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 목표, 그 밖에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포함하도록 해요. 가치사슬 전반의 배출량 기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예할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는 기준 마련 업무를 요건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 - 지속가능성 정보의 추정·예측과 책임 예외: 지속가능성 사항 중 추정에 의한 정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확실한 정보를 ‘추정정보등’으로 두고, 관련 책임 규정의 예측정보에 관한 표현을 추정정보등까지 포함하도록 바꾸려는 제안이에요. 해당 추정정보등 및 예측정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기재·표시된 경우에는 제164조제2항제2호의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해요. 다만 기재 의무가 있는 첫 2개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에는 지속가능성 사항의 기재·표시와 관련해 제162조, 제164조, 제429조 및 제444조를 적용하지 않되, 고의인 경우 제162조, 제164조 및 제429조는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 공시대상법인의 제3자 인증: 지속가능성 공시대상법인은 지속가능성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등록된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제안해요. 주식 소유나 출자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는 인증을 받을 수 없어요.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인증기관이나 공시대상법인에 자료 제출·보고를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 인증기준과 인증기관 등록·업무: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성 인증기준을 정하고, 기준 제정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인증기관으로 등록하려는 법인·단체는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 충분한 전문인력, 이해상충 방지 체계 등 요건을 갖춰야 해요. 금융위원회는 등록신청을 검토해 3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하며, 등록기관은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해요. 인증기관은 기준에 따라 인증하고 인증보고서를 작성해 공시대상법인·금융위원회·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해요. - 인증기관의 독립성·보고와 감독: 인증기관과 소속 인증업무 수행자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공시대상법인을 인증하거나, 인증 대상 사업연도 및 인증업무 수행 기간 중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업무를 제공하는 등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독립성·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는 예외로 해요. 인증기관과 관련 전문가·지원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해요. 인증기관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업무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금융당국의 검사와 조치 대상이 되도록 해요. - 위반에 대한 조치와 과징금: 등록요건 위반, 시정·중지명령 불이행 등 법안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가 인증기관 등록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업무정지, 시정·중지명령, 경고·주의, 고발 및 수사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소속 인증업무 수행자에게도 해임권고, 1년 이내의 직무정지 등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인증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을 위반해 인증보고서를 작성하면, 금융위원회가 해당 인증으로 받은 보수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중요사항을 인증보고서에 누락·거짓 기재하는 행위 등에는 벌칙을 두도록 제안해요. - 시행 및 적용 시기: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169조의2, 제369조의3 및 제369조의6은 2028년 1월 1일, 제369조의2·제369조의4·제369조의5·제369조의7·제369조의8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공시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부터, 인증 규정은 그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지속가능성 사항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지속가능성 공시대상법인) - 지속가능성 인증업무를 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 - 지속가능성 인증기관과 소속 인증업무 수행자 - 회사의 자금조달이나 재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요 조건 - 공시 의무 대상은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한정돼요. - 공시할 지속가능성 사항과 인증 대상 사항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가치사슬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재는 주권상장법인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예할 수 있어요. - 공시대상법인은 주식 소유 또는 출자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인증받을 수 없어요. - 인증기관의 금지행위는 인증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어요. - 첫 2개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에 대한 책임 규정의 적용 제외는 지속가능성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와 관련된 경우에 한정돼요. 다만 고의인 경우 제162조, 제164조 및 제429조는 적용해요. - 공시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부터 적용하고, 인증 규정은 그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지속가능성 사항에 대한 인증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회사의 자금조달, 재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의 지속가 능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지속가 능성에 관한 사항”이라 한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재 의무는 사업보고” - “서 제출대상법인 중 자산규모 등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하 “지속가능성 공시대상법인”이라 한다)으로 한정한다. 제160조제1항 후단 중 “분기보고서”를 “반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4호의2, 분기보고서”로, “제3호 및 제3호의2는”을 “제3호, 제3호 의2” - “제159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이사는”을 “이사(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담당 이사가 다른 경우,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이사를 말하며 해당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 - “및 제4호의2를 각각”으로 한다. 제16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1조의3(지속가능성 공시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의 기재를 위한 기준(이하 “지 속가능성 공시기준”이라 한다)을 정한다.” - “②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회사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의 공시 에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국제적 지속 가능성 공시기준, 국내 법령 및 국내 자본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및 기회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 체계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목표. 이 경우 기업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포함하며, 기업 가치사슬 전반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의 기재는 주권상장법인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3.” - “그 밖에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제정 및 개 정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상 충 방지체계와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위탁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법인 또는 단체에 예 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 공시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 속가능성 공시기준에 관한 해설의 제공, 전문인력의 양성 및 「중소 기업기본법」 제2” - “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시책 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예측정보”를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중 추정에 의한 정보 및 그 밖에 불확실성이 있는 정보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추정정보등”이라 한다) 또는 예측 정” - “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예측정보”를 “추정정보등 또는 예측 정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예측 또는 전망과”를 “예측ㆍ전망 또는 추정과”로 한다. 제164조제2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6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추 정정보등 및 예측정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기재 또는 표 시된 경우는 제외한다.” - “제4조(지속가능성 공시의 배상책임 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의무를 부담하는 첫 2개 사업연 도의 사업보고서에 대해서는 그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의 기재 또 는 표시와 관련하여 제162조, 제164조, 제429조 및 제444조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 “. 다만, 고의에 의한 경우는 제162조, 제164조 및 제429조를 적용한다.” - “제169조의2 및 제16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9조의2(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의 인증) ① 지속가능성 공시대상 법인은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 하여 제36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이하 “지 속가능성 인증기관”이” - “라 한다)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속가능성 공시대상법인은 주식 소유 또는 출자관계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인증을 받아서는 아 니된다.” - “②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을 한 지속가능성 인증기관 또는 지속가능 성 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하거나, 그 밖 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69조의3(지속가능성 인증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의 인증을 위한 기준(이하 “지 속가능성 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 인증기준의 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국제적 지속가능성 인증기준과 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 - “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지속가능 성 인증기준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 - “제6편제8장에 제369조의2부터 제369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제369조의2(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의 등록) ① 제169조의2에 따라 지속 가능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인증 업무(이하 “지속가능성 인증업무” 라 한다)를 영위하려는 자(법인 또는 단체에 한정한다)는 다음 각” -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1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을 갖출 것. 2. 지속가능성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전문인력을 갖출 것 3.” - “지속가능성 인증기관과 지속가능성 공시대상법인 또는 투자자 등 사이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4. 그 밖에 업무방법, 인증업무의 사후 관리체계, 보상체계, 책임보 험 가입 등 지속가능성 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 “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금융위원회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3개월 이내에 등록 여 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문서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 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은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요건,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 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인 증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의 자격요건 등 그” -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9조의3(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의 인증업무) ① 지속가능성 인증 기관은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의 인증을 위한 기준(이하 “지속가능 성 인증기준”이라 한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은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의 인증결과를 기술한 보고서(이하 “지속가능성 인증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지속가능성 공시대상법인,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 다.” - “제369조의5(지속가능성 인증기관등의 금지행위) ① 지속가능성 인증기 관 및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에 소속되어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자(이 하 “지속가능성 인증기관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인증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주식보유 또는 출자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 계가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대상법인에 대해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2.” - “인증 업무를 수행중인 지속가능성 공시대상법인(종속회사,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인증 대상 사업 연도 및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간 중에 이해상충 소지가 있 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공하는 행위 3.” - “그 밖에 인증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 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속가능성 인증기관 2.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3.” -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를 보조하거나 지원 하는 자 제369조의6(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①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은 매 사 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업무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업무보고서에는 그 인증기관의 상호, 사업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인증업무 투입인력 및 시간, 임원 보수, 임원의 징계 내 역,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 “③ 제1항의 업무보고서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서류의 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9조의7(지속가능성 인증기관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 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 “제369조의8(지속가능성 인증기관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지속 가능성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을 등록한 경우 2.” - “제369조의2제6항에 따른 등록요건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업무 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 “3년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3. 경고 4. 주의 5. 고발 및 수사요청 6. 그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에 소속되어 인증업무를 수행 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제1호ㆍ제” - “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권고 2. 1년 이내의 직무정지 3. 경고 4. 주의 5.” - “제9장 금융투자 관계 단체 제42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9조의4(인증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 인증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속가능성 인증기준을 위반 하여 지속가능성 인증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인증기관에 대 하여 해당 인증으로 받은 보” - “수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30조제1항 중 “제429조의3제1항제2호에”를 “제429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29조의4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29 조의2 및 제429조의3에”를 “제429조의2, 제429조의” - “호의6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9호 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2. 제169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인증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 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제445조제22호의2를 제22호의3으로” - “하고, 같은 조에 제22호의2, 제41 호의2 및 제4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의2. 제16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속가능성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41의2.” - “제36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69조 의2에 따른 지속가능성 인증 업무를 수행한 자 41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9조의2의 지속가능성 인 증기관의 등록을 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69조의2, 제369조의3 및 제369조의6: 2028년 1월 1일 2.” - “제369조의2 및 제369조의4: 2027년 7월 1일 3. 제369조의5, 제369조의7 및 제369조의8: 2027년 7월 1일 제2조(지속가능성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부터 적용한다.” - “제3조(지속가능성 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16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 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지속가 능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인증부터 적용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공급망 위험 등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가 기업가치와 투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주요국은 국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 등을 반영한 법정공시 및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정보는 파편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과 정보의 신뢰성 및 비교 가능성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오류에 대한 책임 범위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기업운영과 투자 과정의 불확실성을 가중할 우려가 있음. 이에 회사의 재무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법정공시로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에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하며 공시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3자 인증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아울러 공시의무화 도입 초기의 혼란을 예방하여 제도의 안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59조 등).

관련 해쉬태그

#환경 #경제 #투자

대표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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