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정보통신망으로 지속 제공하는 기계 판독 가능 공공데이터의 안정성 기준과 제공 중단·변경 사전 공지를 도입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데이터베이스 내용의 정확성 중심으로 품질을 관리해 실시간 데이터의 가동률·응답시간 등 안정성 관리 근거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된 법안이에요. 공공기관이 제공 방식을 바꾸거나 서버 운영을 중단할 때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는 절차도 마련하려고 해요.","changes":[{"title":"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 안정성 확보를 반영해요","description":"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항목에 ‘안정성 확보’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안정성 기준을 충족하도록 노력하고 점검 결과를 공개할 수 있어요","description":"공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가동률·응답시간·갱신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공개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면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article-26-2"]},{"title":"제공 중단이나 방식 변경을 미리 공지하도록 해요","description":"공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지속 제공하는 기계 판독 가능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제공 방식을 변경하려면 예정일 전 30일까지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 공지하도록 제안해요. 시스템 장애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사후에 지체 없이 공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6-2"]},{"title":"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정보통신망을 통해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장","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를 실시하는 행정안전부장관"],"conditions":["안정성 기준은 가동률, 응답시간, 갱신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제공 중단·변경 공지는 예정일 전 30일까지 해야 하며, 시스템 장애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사후에 지체 없이 공지하도록 해요.","안정성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9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n태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n매년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n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n회는 제외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이하 이 조에서\n같다)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n의 제공기반조성, 제공현황 등\n제공 운영실태를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야\n한다.\n② ∼ ④ (생 략)\n<신 설>"},{"sourceId":"pdf-amendment-5","quote":"--------\n-----------------제공현황, 안\n정성 확보-------------------\n----------------------------\n------------------."},{"sourceId":"pdf-amendment-5","quote":"② ∼ ④ (현행과 같음)\n제26조의2(공공데이터 제공 안정\n성 확보) ① 공공기관의 장은\n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기계 판\n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n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경\n우 이용자가 안정적으로 해당\n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n동률, 응답시간, 갱신주기 등\n대통령령으로 정하는"},{"sourceId":"pdf-amendment-5","quote":"안정성\n기준을 충족하도록 노력하여야\n한다.\n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sourceId":"pdf-article-26-2","quote":"야 한다.\n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 제공 안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n고 그 결과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공개할 수 있다.\n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제1항의 안정성 기준\n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26-2","quote":"제2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한다.\n④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기\n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그 제공\n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단 또는 변경 예정일 전 30일까지\n공공데이터 포털"},{"sourceId":"pdf-article-26-2","quote":"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 등 긴급\n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공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