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회의록을 전자적으로 등록하고, 발언자가 자구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등록일 기준으로 정하며 의장이 등록 사실을 통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발언한 의원이 자구 정정을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법안은 전자적 등록·열람이 이뤄지는 운영에 맞춰 등록 사실의 통지와 정정 기간을 규정하려고 해요.","changes":[{"title":"회의록의 전자적 등록과 자구 정정 기간","description":"제117조제1항의 정정 요구 기한을 회의록이 배부된 날 기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된 날 기준으로 바꾸어, 발언한 의원이 등록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자구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하도록 제안해요.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는 제한은 그대로예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roposal"]},{"title":"회의록 등록과 의장의 통지","description":"제118조제1항에 회의록을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하고 의원에게 배부하도록 제안해요. 의장은 회의록이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된 날에 그 사실을 발언자에게 통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등록·통지·공표에 관한 방법과 기간","description":"제118조의 제목을 ‘회의록의 등록·배부·배포’로 바꾸고, 종전 제6항을 제7항으로 옮겨 그 조항의 ‘공표에 관한 기간’을 ‘등록·통지 및 공표에 관한 방법·기간’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배부된 회의록의 자구 정정 요구에는 개정된 제117조제1항이 아니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발언한 의원","회의록의 발언자","회의록을 등록하고 의원에게 배부하는 의장"],"conditions":["자구 정정 요구는 회의록이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어요.","자구 정정으로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어요.","의장은 회의록이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된 날에 등록 사실을 발언자에게 통지해야 해요.","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배부된 회의록의 자구 정정 요구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1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n결정) ① 발언한 의원은 회의\n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n후 5시까지 회의록에 적힌 자\n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n수 있다. 다만, 발언의 취지를\n변경할 수 없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1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n결정) ① -----------------\n-----전자적 방법으로 등록--\n-------------------------\n-------------------------\n------."},{"sourceId":"proposal","quote":"　이에 회의록을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회의록이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로 하며, 의장이 회의록이 등록된 날에 그 사실을 발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sourceId":"pdf-amendment-5","quote":"-----------------\n-------------.\n② ∼ ④ (현행과 같음)\n제118조(회의록의 등록ㆍ배부ㆍ\n배포) ① ----전자적 방법으로\n등록하고 의원에게 배부하며 -\n-----------------."},{"sourceId":"pdf-amendment-5","quote":"② ∼ ⑤ (현행과 같음)\n⑥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n록이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된\n날에 그 사실을 발언자에게 통\n지하여야 한다.\n⑦ ------등록ㆍ통지 및 공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을\n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공표에 관한\n기간”을 “등록ㆍ통지 및 공표에 관한 방법ㆍ기간”으로 한다.\n⑥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록이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된 날에 그\n사실을 발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7조제1항 본문 중 “배부”를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으로 한다.\n제118조의 제목 중 “배부”를 “등록ㆍ배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n문 중 “의원에게 배부하고”를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하고 의원에게 배\n부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자구의 정정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n정에 따라 배부된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 요구에 관하여는 제1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