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입주기업체와 지원기관 등의 관리를 위해 조사하고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입지 등에 관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와 지원기관 등의 현황 조사와 관련 통계 작성·관리 권한을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조사 대상과 목적 확대, 통계 작성·관리 권한 추가","description":"산업통상부장관이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조사 목적에 산업집적기반시설·산업기반시설·지식산업센터·공장의 관리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관리가 포함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조사·통계 작성에 필요한 자료 요청 대상 확대","description":"산업통상부장관이 조사와 통계 작성·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그 밖의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공된 개정조문은 자료 요청 문장의 뒷부분이 잘려 있어 구체적인 자료 제공 의무 등은 확인할 수 없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산업통상부장관","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conditions":["산업통상부장관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등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어요.","산업통상부장관은 관련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어요.","자료 요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예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등의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지원 정책 및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6조(산업입지 등에 관한 조사\n및 통계 작성ㆍ관리) ① -----\n----------------------------\n----------------------------\n----------------------------\n-----------조사를 하거나 관\n련 통계"},{"sourceId":"pdf-amendment-5","quote":"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n다.\n1. ∼ 4. (현행과 같음)\n4의2. 산업집적기반시설, 산업\n기반시설, 지식산업센터 및\n공장----------\n4의3.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n의 관리\n5."},{"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② -------------------------\n-----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n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n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n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n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n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관\n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