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에 기부금품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3조는 다른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에 기부금품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어요. 제안이유는 새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 현행 모집·접수 규정과 충돌할 우려가 있어 예외를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changes":[{"title":"다른 법률에 따른 모집의 적용 예외 추가","description":"제3조제12호에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추가해, 그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에는 기부금품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pdf-appendix"]}],"targets":["「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conditions":["이 개정안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과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두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그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새로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에 맞추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이에 대한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호 신설).\n\n참고사항"},{"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n-------------------------\n-------------------------\n---------------.\n1. ∼ 11. (현행과 같음)\n12.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n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n률」"},{"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