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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5457 발의일: 2025-12-19 상태: 접수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2-19

발의일

2025-12-22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이 제안한 제도와 적용 조건을 원문별로 정리했어요. 자세한 변경사항과 예외·시행 조건은 아래 전체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배경 법안은 공익법인의 관리·감독이 여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나뉘어 통일적인 관리가 어렵고 공익사업을 총괄하는 기구가 없다는 문제를 배경으로 제시해요. 공익위원회가 공익법인의 인가와 관리·감독, 지원을 총괄하도록 하고 설립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이 법안은 관련 폐지법률안과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혀요. 제공된 자료는 법안의 부칙과 다른 법률 개정 내용이에요. 기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체계에서 새 법률 및 공익위원회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경과조치와 관련 법률의 용어·참조를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주요 변경사항 - 공익법인과 공익사업의 범위: 공익법인은 공익사업을 하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공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법인으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공익사업에는 학자금·장학금·연구비 지원과 학술·문화·예술 증진 외에도 인권, 사회적 약자 지원, 사고·재해·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환경·보건·복지, 경제활동·소비자 이익, 교육·스포츠, 국제·지역사회 활동 등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포함하도록 해요. - 공익위원회 설치와 구성: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익위원회를 두고, 공익법인의 인가·인가취소, 정관 변경과 합병 인가, 감독·감사 및 지원, 공익사업 활성화 정책·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권한에 속한 업무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지부와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어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8명은 국회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해요.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어요. - 설립 인가와 기존 법인의 전환: 공익법인을 새로 설립하려는 사람은 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법인 형태에 따른 의결을 거쳐 공익법인 인가를 신청해 전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제안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가하도록 해요. 여기에는 공익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나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지원·반대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공익을 해치지 않을 것 등이 포함돼요. 신청일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개월 이내 심사결과를 통지하고,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에 걸리는 기간은 3개월에 산입하지 않도록 해요. - 공익법인 지원과 비용 보조: 위원회는 공익법인의 전문인력 육성과 사업 수행을 위한 교육훈련·지원을 할 수 있고, 회계업무 담당자 등의 교육훈련과 회계업무 지원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공익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어요. - 기부금품 모집·사용 계획과 보고: 공익법인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으며, 모집·사용계획을 세워 위원회에 보고하고 법인 홈페이지와 모집장소에 게시하거나 제공하도록 제안해요. 계획에는 모집 목적·목표액·기간·방법, 사용방법과 사용기간, 모집·사용 계좌 정보 등 법안이 정한 사항을 담도록 해요. 위원회는 계획이 이 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또는 정관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공익법인은 접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영수증을 발급하며 모집·사용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요. 기부자를 알 수 없거나 기부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공익법인에 보관하도록 해요. - 공익법인의 합병: 사단법인인 공익법인은 이사회 의결과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쳐 위원회 인가를 받아 다른 사단법인인 공익법인과 합병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재단법인인 공익법인은 이사회 의결과 위원회 인가를 거쳐 다른 재단법인인 공익법인과 합병할 수 있고, 합병 후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된 법인은 소멸한 법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해요. - 주무관청과 기존 자료의 이송: 공익법인의 사무와 관련한 주무관청을 공익위원회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공익법인으로 전환하면 해당 법인의 기존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해요. - 인가 취소와 검사·감독: 위원회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경우 인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인가요건 위반, 해산·목적 달성 불가능, 법령·명령·정관 위반 등에도 취소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일부터 6개월 이내 공익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감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도 취소 사유에 포함해요. 다만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경우 외의 사유는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위원회가 시정을 명령한 후 1년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류·장부 제출이나 현장 검사를 요구하고 업무보고서 제출 명령, 업무·재산관리·회계 감사 및 지도를 할 수 있으며, 공인회계사나 관계 전문기관에 감사를 맡길 수 있도록 해요. - 시행 시기와 기존 사무의 승계: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전에 주무관청이 맡던 공익법인 관련 사무는 공익위원회가 승계하고, 그 사무에 관한 기존 주무관청의 허가 등 행위와 주무관청에 대한 행위는 각각 위원회가 하거나 위원회에 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 - 기존 공익법인의 인가 간주와 요건 정비: 종전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는 공익법인과 종전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은 새 법에 따라 인가받은 것으로 보도록 해요. 다만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22조제3항의 인가 요건을 갖춰야 하고, 기한 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은 위원회가 청문을 거쳐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 - 기존 임원과 과거 사유에 관한 적용: 인가받은 것으로 보는 법인의 임원은 새 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보고, 임기는 원래 임기 개시일부터 계산하도록 해요. 또한 해당 임원에게 시행 전에 종전 법률상 이사 취임승인 취소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고, 인가받은 것으로 보는 법인에 시행 전에 종전 법률상 설립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44조를 적용하도록 해요. - 잔여재산과 시행 전 위반행위의 경과조치: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해산 법인의 잔여재산 귀속을 종전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면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 시행 전 종전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도 종전 법률에 따라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 다른 법률의 공익법인 관련 기준 정비: 법안은 다수의 다른 법률에서 종전 공익법인법을 새 법률로 바꾸고, 공익법인의 근거를 새 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2조에 따른 인가로 정비하도록 해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관련 주무관청을 공익위원회로 바꾸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종전 법률 참조를 새 법 제26조 및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으로 바꾸도록 해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재정법·협동조합 기본법 등 일부 조항은 해당 대상을 비영리법인 또는 새 법상 공익법인으로 정비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공익법인을 설립하려는 자 - 공익위원회 - 공익법인 - 공익법인으로 전환하려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재단법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공익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의 기존 주무관청 - 종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는 공익법인 - 종전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 시행 전에 주무관청이 소관하던 공익법인 관련 사무 - 새 법에 따라 공익법인의 임원으로 보는 사람 - 다른 법률에서 공익법인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법인 중요 조건 - 공익법인 인가 신청은 법안에 열거된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전환하는 재단법인은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해야 하고, 사단법인은 사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 의결을 해야 해요. - 인가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설명에 걸리는 기간은 신청일부터 3개월의 심사결과 통지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요. - 사단법인인 공익법인의 합병에는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재단법인인 공익법인의 합병에는 이사회 의결이 필요해요. 두 경우 모두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해요. - 인가 취소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경우에는 하도록 하고, 그 밖의 취소 사유에는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명령 후 1년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라는 조건을 두도록 해요. - 공익사업을 인가일부터 6개월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가 취소 사유에 포함돼요. -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 기존 공익법인은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22조제3항에 따른 인가 요건을 갖추도록 해요. - 3년 이내에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은 위원회가 청문을 거쳐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 -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은 기존 임원으로 보는 사람에게 시행 전에 종전 법률상 이사의 취임승인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해요. - 제44조는 기존 인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에 시행 전에 종전 법률상 설립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해요. -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잔여재산 귀속을 종전 법률에 따르도록 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 - 시행 전 종전 법률 위반행위의 벌칙은 종전 법률에 따라 적용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법인”이란 공익사업을 하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이 법에 따라 공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법인을 말한다. 2.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 바지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ㆍ지급 및 학술ㆍ문화ㆍ예 술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나. 인권옹호 및 인권증진에 관한 사업 다. 사회적 약자의 권익신장 및 지원을 위한 사업 라. 사고ㆍ재해 또는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로 인한 피 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마.” - “환경보전 및 공중의 위생ㆍ보건ㆍ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이나 소비자의 이익 증진을 목적 으로 하는 사업 사. 교육ㆍ스포츠 등을 통한 심신의 건전한 발달 및 아동ㆍ청소년 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 아.” - “남북통일, 평화구축, 국제 상호이해 증진 또는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자. 취업, 창업 지원 및 고용창출 기여 등 국민의 생활안정을 목 적으로 하는 사업 차.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시민교육, 정책 개선 및 정보공유 활동 에 관한 사업 카.” -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4조(공익위원회의 설치) ①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사업 촉진과 공익 법인의 설립 및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 무총리 소속으로 공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지부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익법인의 인가 및 인가취소 2. 공익법인의 정관 변경에 대한 인가 3. 공익법인 합병의 인가 4. 공익법인에 대한 업무 감독 및 감사 5. 공익법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 6.” -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사업 촉진 및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정 책, 제도 개선 연구, 정보 수집, 비영리법인 감독지침 수립 제공 등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대통령령에서 위원회의 사무 로 정한 업무” - “제6조(위원회의 중립성 등) ①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 행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 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8명의” -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거 나 위촉한다. ③ 위원은 공익사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 “제8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 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22조(공익법인 설립인가) ① 공익법인을 설립하려는 자(이하 “설립 발기인”이라 한다)는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고자 하는 설립발기인은 설립인가 신청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 “제3항 각 호의 요건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익법인의 설립을 인가한다. 1. 공익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2.” -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에 대한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할 것 3. 목적 및 활동이 공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 4.” - “출연재산의 수입ㆍ기부금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재단법인의 경우에 한함) 5. 5인 이상의 사원이 있을 것(사단법인의 경우에 한함) 6.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7. 정관의 내용이 제4장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8.” - “공익법인의 인가 처분일 이전 2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9. 정관의 내용상 수입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 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10.” - “정관의 내용상 이사, 감사, 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 계인에게 특별한 이익을 부여하지 아니할 것 11.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 에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12.” -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 진 비영리단체(법인을 포함한다)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 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④ 위원회는 공익법인의 설립인가를 할 때 목적사업의 원활한 달성 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 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공익법인인가 여부에 관한 심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공익법인인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 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 ⑦ 공익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 립한다.” - “제23조(공익법인전환) ①「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다음 각 호의 의결을 거친 후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익 법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재단법인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 로 이사회 의결 2.” - “사단법인은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 로 총회 의결 ② 전 항에 따라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법인의 명칭, 대표자, 소재 지, 목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 “2항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인가에 관하여 제22조제3항부터 제8항까 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22조제7항에 따른 설립등기 후 공익법인은 설립등기 전 법인 과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 - “제24조(공익법인지원) ① 위원회는 공익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 력의 육성,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법인의 회계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회계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교 육훈련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공익법인의 회계업무의 원활한 수행 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공익사업의 활 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법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기부금품 모집 등의 특례) ① 공익법인은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한 다)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이하 “기 부금품”이라 한다)을 모집(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을 말한다.” -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부금품법 제4조에도 불구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기부금품 모집ㆍ사용계획을 수립하 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법인 홈페이지 및 모집장소에 게시하거나 제 공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2.” -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 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3. 모집금품의 사용방법(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의 사 용 비율을 포함한다) 및 사용기간 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위한 계좌 정보 5.” -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전항의 기부금품 모집ㆍ사용계획이 이 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및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제42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 “③ 공익법인은 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한 경우 기부금 품 접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 등 기부자를 알 수 없거나 기부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 법인에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 “한다. ④ 공익법인은 제3항에 따른 영수증에 기부금품의 금액과 그 금액 에 대하여 세금혜택이 있다는 문구를 적고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공익법인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8조(합병) ① 사단법인인 공익법인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사원 4분 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쳐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다른 사단법인인 공익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② 재단법인인 공익법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다른 재단법인인 공익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 “③ 공익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 “제41조(공익법인의 주무관청) ① 공익법인의 사무와 관련하여 주무관 청은 위원회로 한다. ②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이 법 제2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공익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해당 법 인의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위원회에 이송하 여” - “이송하 여야 한다.” - “제44조(공익법인 인가 취소 등) ① 위원회는 공익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 “제22조제3항에 따른 인가요건을 위반한 경우 3. 공익법인이 해산하거나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5.” - “공익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익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공익사업의 실적 이 없는 경우 6.” - “정당한 사유 없이 제46조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감독을 거부하거 나 방해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법인설립 인가 취 소는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위원회가 시 정을 명령한 후 1년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할 수 있다.” - “제46조(공익법인의 검사ㆍ감독 및 감사 등) ① 위원회는 공익법인사무 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 익법인에게 관계 서류, 장부 등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익법인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공익법인의 적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익법인에 대 하여 그 업무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를 감 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공익법인의 효율적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으 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익법인의 사 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는 직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 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6장 벌칙”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임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은 부칙 제5조제 3항에 따라 공익법인의 임원으로 보는 사람에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사의 취 임승인 취소” - “제4조(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소관 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법인에 관하여 주무관청이 소관하던 사무는 위원회가 승계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 관청이 한 허가 등의 행위와 주무관청에 대하여 한 행위는 위원회 가 하거나 위원회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 “제5조(공익법인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인가받은 것으로 본 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익법 인의 인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 “법률 제2814호 부칙 제2항에 따라 종전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 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는 공익법인 2. 종전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 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②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제22조제3항에 따른 인” - “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하여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 다. 이 경우 위원회는 취소에 앞서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법인의 임원 은 이 법에 따라 공익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의 인가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4조는 부칙 제5조제1항 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보는 법인에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익 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립허가의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원래의 임기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제6조(공익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 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해산하는 법인의 잔여재산 귀속에 관하여 종전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한 경 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종전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 는 종전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제4호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설립된 공익법인”을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 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인가된 공익법인”으로 한다. ③ 공익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호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을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인가된 공 익법인”으로 한다.” - “별표 제10호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7 조”로 한다. ⑧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1항제2호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영 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인가된 공익법인”으로 한다. ⑫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 “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3항 전단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익법인”을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영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주무관청”을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 “공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 다. ⑭ 변호사시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 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를 “「민 법」 제32조 또는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 - “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⑮ 보훈기금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중 “공익법인”을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 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인가된 공익법인”으로 한다.” - “⑯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 조에 따라 설립허가된 공익법인”을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 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인가된 공익법인”으로 한다.” - “⑳ 성별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른 공익법인”을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 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한다.” - “제21조제1항제2호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익법인”을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 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인가된 공익법인”으로 한다. 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1조제6항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 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㉗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의2제1항제5호 중 “공익법인”을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 른 공익법인”으로 한다. ㉙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2항제2호 중 “공익법인”을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사업 활 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한다. ㉛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영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

{"shortSummary":"이 법안이 제안한 제도와 적용 조건을 원문별로 정리했어요. 자세한 변경사항과 예외·시행 조건은 아래 전체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background":"법안은 공익법인의 관리·감독이 여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나뉘어 통일적인 관리가 어렵고 공익사업을 총괄하는 기구가 없다는 문제를 배경으로 제시해요. 공익위원회가 공익법인의 인가와 관리·감독, 지원을 총괄하도록 하고 설립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이 법안은 관련 폐지법률안과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혀요.\n\n제공된 자료는 법안의 부칙과 다른 법률 개정 내용이에요. 기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체계에서 새 법률 및 공익위원회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경과조치와 관련 법률의 용어·참조를 정비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공익법인과 공익사업의 범위","description":"공익법인은 공익사업을 하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공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법인으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공익사업에는 학자금·장학금·연구비 지원과 학술·문화·예술 증진 외에도 인권, 사회적 약자 지원, 사고·재해·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환경·보건·복지, 경제활동·소비자 이익, 교육·스포츠, 국제·지역사회 활동 등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title":"공익위원회 설치와 구성","description":"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익위원회를 두고, 공익법인의 인가·인가취소, 정관 변경과 합병 인가, 감독·감사 및 지원, 공익사업 활성화 정책·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권한에 속한 업무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지부와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어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8명은 국회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해요.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4","pdf-article-5","pdf-article-6","pdf-article-7","pdf-article-8"]},{"title":"설립 인가와 기존 법인의 전환","description":"공익법인을 새로 설립하려는 사람은 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법인 형태에 따른 의결을 거쳐 공익법인 인가를 신청해 전환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제안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가하도록 해요. 여기에는 공익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나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지원·반대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공익을 해치지 않을 것 등이 포함돼요. 신청일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개월 이내 심사결과를 통지하고,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에 걸리는 기간은 3개월에 산입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2","pdf-article-23"]},{"title":"공익법인 지원과 비용 보조","description":"위원회는 공익법인의 전문인력 육성과 사업 수행을 위한 교육훈련·지원을 할 수 있고, 회계업무 담당자 등의 교육훈련과 회계업무 지원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공익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24"]},{"title":"기부금품 모집·사용 계획과 보고","description":"공익법인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으며, 모집·사용계획을 세워 위원회에 보고하고 법인 홈페이지와 모집장소에 게시하거나 제공하도록 제안해요. 계획에는 모집 목적·목표액·기간·방법, 사용방법과 사용기간, 모집·사용 계좌 정보 등 법안이 정한 사항을 담도록 해요. 위원회는 계획이 이 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또는 정관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공익법인은 접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영수증을 발급하며 모집·사용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요. 기부자를 알 수 없거나 기부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공익법인에 보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5"]},{"title":"공익법인의 합병","description":"사단법인인 공익법인은 이사회 의결과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쳐 위원회 인가를 받아 다른 사단법인인 공익법인과 합병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재단법인인 공익법인은 이사회 의결과 위원회 인가를 거쳐 다른 재단법인인 공익법인과 합병할 수 있고, 합병 후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된 법인은 소멸한 법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8"]},{"title":"주무관청과 기존 자료의 이송","description":"공익법인의 사무와 관련한 주무관청을 공익위원회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공익법인으로 전환하면 해당 법인의 기존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1"]},{"title":"인가 취소와 검사·감독","description":"위원회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경우 인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인가요건 위반, 해산·목적 달성 불가능, 법령·명령·정관 위반 등에도 취소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일부터 6개월 이내 공익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감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도 취소 사유에 포함해요. 다만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경우 외의 사유는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위원회가 시정을 명령한 후 1년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류·장부 제출이나 현장 검사를 요구하고 업무보고서 제출 명령, 업무·재산관리·회계 감사 및 지도를 할 수 있으며, 공인회계사나 관계 전문기관에 감사를 맡길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4","pdf-article-46"]},{"title":"시행 시기와 기존 사무의 승계","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전에 주무관청이 맡던 공익법인 관련 사무는 공익위원회가 승계하고, 그 사무에 관한 기존 주무관청의 허가 등 행위와 주무관청에 대한 행위는 각각 위원회가 하거나 위원회에 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기존 공익법인의 인가 간주와 요건 정비","description":"종전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는 공익법인과 종전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은 새 법에 따라 인가받은 것으로 보도록 해요. 다만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22조제3항의 인가 요건을 갖춰야 하고, 기한 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은 위원회가 청문을 거쳐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기존 임원과 과거 사유에 관한 적용","description":"인가받은 것으로 보는 법인의 임원은 새 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보고, 임기는 원래 임기 개시일부터 계산하도록 해요. 또한 해당 임원에게 시행 전에 종전 법률상 이사 취임승인 취소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고, 인가받은 것으로 보는 법인에 시행 전에 종전 법률상 설립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44조를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잔여재산과 시행 전 위반행위의 경과조치","description":"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해산 법인의 잔여재산 귀속을 종전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면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 시행 전 종전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도 종전 법률에 따라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다른 법률의 공익법인 관련 기준 정비","description":"법안은 다수의 다른 법률에서 종전 공익법인법을 새 법률로 바꾸고, 공익법인의 근거를 새 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2조에 따른 인가로 정비하도록 해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관련 주무관청을 공익위원회로 바꾸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종전 법률 참조를 새 법 제26조 및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으로 바꾸도록 해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재정법·협동조합 기본법 등 일부 조항은 해당 대상을 비영리법인 또는 새 법상 공익법인으로 정비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익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공익위원회","공익법인","공익법인으로 전환하려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재단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익법인으로 전환한 법인의 기존 주무관청","종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는 공익법인","종전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시행 전에 주무관청이 소관하던 공익법인 관련 사무","새 법에 따라 공익법인의 임원으로 보는 사람","다른 법률에서 공익법인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법인"],"conditions":["공익법인 인가 신청은 법안에 열거된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전환하는 재단법인은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해야 하고, 사단법인은 사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 의결을 해야 해요.","인가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설명에 걸리는 기간은 신청일부터 3개월의 심사결과 통지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요.","사단법인인 공익법인의 합병에는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재단법인인 공익법인의 합병에는 이사회 의결이 필요해요. 두 경우 모두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해요.","인가 취소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경우에는 하도록 하고, 그 밖의 취소 사유에는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명령 후 1년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라는 조건을 두도록 해요.","공익사업을 인가일부터 6개월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가 취소 사유에 포함돼요.","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기존 공익법인은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22조제3항에 따른 인가 요건을 갖추도록 해요.","3년 이내에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은 위원회가 청문을 거쳐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제42조제2항 및 제3항은 기존 임원으로 보는 사람에게 시행 전에 종전 법률상 이사의 취임승인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해요.","제44조는 기존 인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에 시행 전에 종전 법률상 설립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해요.","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잔여재산 귀속을 종전 법률에 따르도록 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시행 전 종전 법률 위반행위의 벌칙은 종전 법률에 따라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quote":"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공익법인”이란 공익사업을 하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n이 법에 따라 공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법인을 말한다.\n2.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n바지하는 사업을 말한다.\n가."},{"sourceId":"pdf-article-2","quote":"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ㆍ지급 및 학술ㆍ문화ㆍ예\n술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n나. 인권옹호 및 인권증진에 관한 사업\n다. 사회적 약자의 권익신장 및 지원을 위한 사업\n라. 사고ㆍ재해 또는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로 인한 피\n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n마."},{"sourceId":"pdf-article-2","quote":"환경보전 및 공중의 위생ㆍ보건ㆍ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n사업\n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이나 소비자의 이익 증진을 목적\n으로 하는 사업\n사. 교육ㆍ스포츠 등을 통한 심신의 건전한 발달 및 아동ㆍ청소년\n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n아."},{"sourceId":"pdf-article-2","quote":"남북통일, 평화구축, 국제 상호이해 증진 또는 개발도상국의\n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n자. 취업, 창업 지원 및 고용창출 기여 등 국민의 생활안정을 목\n적으로 하는 사업\n차.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시민교육, 정책 개선 및 정보공유 활동\n에 관한 사업\n카."},{"sourceId":"pdf-article-2","quote":"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n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공익위원회의 설치) ①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사업 촉진과 공익\n법인의 설립 및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n무총리 소속으로 공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sourceId":"pdf-article-4","quote":"② 위원회는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n위해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지부를\n둘 수 있다.\n③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공익법인의 인가 및 인가취소\n2. 공익법인의 정관 변경에 대한 인가\n3. 공익법인 합병의 인가\n4. 공익법인에 대한 업무 감독 및 감사\n5. 공익법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n6."},{"sourceId":"pdf-article-5","quote":"시민의 자발적인 공익사업 촉진 및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정\n책, 제도 개선 연구, 정보 수집, 비영리법인 감독지침 수립 제공\n등에 관한 업무\n7.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대통령령에서 위원회의 사무\n로 정한 업무"},{"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위원회의 중립성 등) ①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n행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n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n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n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으로 한다.\n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제1호에 따른\n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인\n위원을 포함한 8명의"},{"sourceId":"pdf-article-7","quote":"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거\n나 위촉한다.\n③ 위원은 공익사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위원회의 권한에\n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n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n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2","quote":"제22조(공익법인 설립인가) ① 공익법인을 설립하려는 자(이하 “설립\n발기인”이라 한다)는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고자 하는 설립발기인은 설립인가 신청\n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하여야\n한다.\n1."},{"sourceId":"pdf-article-22","quote":"제3항 각 호의 요건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n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n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익법인의 설립을 인가한다.\n1. 공익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n2."},{"sourceId":"pdf-article-22","quote":"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정당 또는\n선출직 후보에 대한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n할 것\n3. 목적 및 활동이 공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n4."},{"sourceId":"pdf-article-22","quote":"출연재산의 수입ㆍ기부금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으로 목적사업을\n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재단법인의 경우에 한함)\n5. 5인 이상의 사원이 있을 것(사단법인의 경우에 한함)\n6.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n7. 정관의 내용이 제4장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n8."},{"sourceId":"pdf-article-22","quote":"공익법인의 인가 처분일 이전 2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명의 또는\n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n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n9. 정관의 내용상 수입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n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n10."},{"sourceId":"pdf-article-22","quote":"정관의 내용상 이사, 감사, 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n계인에게 특별한 이익을 부여하지 아니할 것\n11.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n에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n12."},{"sourceId":"pdf-article-22","quote":"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n진 비영리단체(법인을 포함한다)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n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n④ 위원회는 공익법인의 설립인가를 할 때 목적사업의 원활한 달성\n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2","quote":"⑤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n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공익법인인가 여부에 관한 심사결과를\n통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2","quote":"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공익법인인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n우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n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n입하지 아니한다.\n⑦ 공익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n립한다."},{"sourceId":"pdf-article-23","quote":"제23조(공익법인전환) ①「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나\n재단법인은 다음 각 호의 의결을 거친 후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익\n법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n1. 재단법인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n로 이사회 의결\n2."},{"sourceId":"pdf-article-23","quote":"사단법인은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n로 총회 의결\n② 전 항에 따라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법인의 명칭, 대표자, 소재\n지, 목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n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n1. 정관\n2."},{"sourceId":"pdf-article-23","quote":"2항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n④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인가에 관하여 제22조제3항부터 제8항까\n지의 규정을 준용한다.\n⑤ 제22조제7항에 따른 설립등기 후 공익법인은 설립등기 전 법인\n과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24","quote":"제24조(공익법인지원) ① 위원회는 공익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n력의 육성,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n실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4","quote":"②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법인의 회계업무\n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회계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교\n육훈련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공익법인의 회계업무의 원활한 수행\n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4","quote":"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공익사업의 활\n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n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법인의 지원에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5","quote":"제25조(기부금품 모집 등의 특례) ① 공익법인은 「기부금품의 모집·\n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한\n다)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이하 “기\n부금품”이라 한다)을 모집(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을\n말한다."},{"sourceId":"pdf-article-25","quote":"이하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부금품법 제4조에도 불구\n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기부금품 모집ㆍ사용계획을 수립하\n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법인 홈페이지 및 모집장소에 게시하거나 제\n공하여야 한다.\n1.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n2."},{"sourceId":"pdf-article-25","quote":"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n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n3. 모집금품의 사용방법(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의 사\n용 비율을 포함한다) 및 사용기간\n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위한 계좌 정보\n5."},{"sourceId":"pdf-article-25","quote":"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n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n② 위원회는 전항의 기부금품 모집ㆍ사용계획이 이 법, 「상속세 및\n증여세법」, 「법인세법」 및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제42조에 따라\n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5","quote":"③ 공익법인은 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한 경우 기부금\n품 접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n한다. 다만, 기부자가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 등 기부자를 알\n수 없거나 기부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n법인에 영수증을 보관하여야"},{"sourceId":"pdf-article-25","quote":"한다.\n④ 공익법인은 제3항에 따른 영수증에 기부금품의 금액과 그 금액\n에 대하여 세금혜택이 있다는 문구를 적고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n한다.\n⑤ 공익법인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38","quote":"제38조(합병) ① 사단법인인 공익법인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사원 4분\n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쳐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다른 사단법인인\n공익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n② 재단법인인 공익법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인가를\n받아 다른 재단법인인 공익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8","quote":"③ 공익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n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의 지위를 승계한다."},{"sourceId":"pdf-article-41","quote":"제41조(공익법인의 주무관청) ① 공익법인의 사무와 관련하여 주무관\n청은 위원회로 한다.\n②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이 법\n제2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공익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해당 법\n인의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위원회에 이송하\n여"},{"sourceId":"pdf-article-41","quote":"이송하\n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4","quote":"제44조(공익법인 인가 취소 등) ① 위원회는 공익법인이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n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n2."},{"sourceId":"pdf-article-44","quote":"제22조제3항에 따른 인가요건을 위반한 경우\n3. 공익법인이 해산하거나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n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n5."},{"sourceId":"pdf-article-44","quote":"공익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n없이 공익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공익사업의 실적\n이 없는 경우\n6."},{"sourceId":"pdf-article-44","quote":"정당한 사유 없이 제46조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감독을 거부하거\n나 방해하는 경우\n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법인설립 인가 취\n소는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위원회가 시\n정을 명령한 후 1년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6","quote":"제46조(공익법인의 검사ㆍ감독 및 감사 등) ① 위원회는 공익법인사무\n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n익법인에게 관계 서류, 장부 등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n하여금 해당 공익법인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사무 및 재산상황을\n검사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6","quote":"② 위원회는 공익법인의 적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익법인에 대\n하여 그 업무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를 감\n사할 수 있다.\n③ 위원회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n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6","quote":"④ 위원회는 공익법인의 효율적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으\n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6","quote":"⑤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익법인의 사\n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는 직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n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n제6장 벌칙"},{"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해임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은 부칙 제5조제\n3항에 따라 공익법인의 임원으로 보는 사람에게 이 법 시행 전에\n종전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사의 취\n임승인 취소"},{"sourceId":"pdf-appendix","quote":"제4조(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소관 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n시행 전에 종전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n공익법인에 관하여 주무관청이 소관하던 사무는 위원회가 승계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n전에 종전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n관청이 한 허가 등의 행위와 주무관청에 대하여 한 행위는 위원회\n가 하거나 위원회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5조(공익법인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인가받은 것으로 본\n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익법\n인의 인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n1."},{"sourceId":"pdf-appendix","quote":"법률 제2814호 부칙 제2항에 따라 종전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n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는 공익법인\n2. 종전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n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n②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제22조제3항에 따른\n인"},{"sourceId":"pdf-appendix","quote":"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하여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n다. 이 경우 위원회는 취소에 앞서 청문을 하여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법인의 임원\n은 이 법에 따라 공익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n제3조(공익법인의 인가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4조는 부칙 제5조제1항\n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보는 법인에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공익\n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립허가의 취소 사유가\n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이 경우\n임원의 임기는 원래의 임기 개시일부터 기산한다.\n제6조(공익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n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해산하는 법인의 잔여재산 귀속에 관하여\n종전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한 경\n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종전의 「공익법인의\n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n는 종전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n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n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6조제2항제4호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n라 설립된 공익법인”을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n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인가된 공익법인”으로 한다.\n③ 공익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조제5호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n따라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을 “「공익사업 활성화\n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인가된 공\n익법인”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별표 제10호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n“「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7\n조”로 한다.\n⑧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9조제1항제2호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n따라 설립된 법인”을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영\n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인가된 공익법인”으로 한다.\n⑫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n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11조의5제3항 전단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n에 따른 공익법인”을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영\n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주무관청”을\n“같은 법 제4조에 따른"},{"sourceId":"pdf-appendix","quote":"공익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n다.\n⑭ 변호사시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10조제1항 후단 중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n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를 “「민\n법」 제32조 또는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sourceId":"pdf-appendix","quote":"치ㆍ운영에\n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n⑮ 보훈기금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7조제6항 중 “공익법인”을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n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인가된 공익법인”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⑯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n정한다.\n제10조제1항제5호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n조에 따라 설립허가된 공익법인”을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n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인가된 공익법인”으로\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⑳ 성별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n제17조제1항제5호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n조에 따른 공익법인”을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n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1조제1항제2호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n의하여 등록된 공익법인”을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n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인가된 공익법인”으로 한다.\n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151조제6항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n제5조는 제외한다)”을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n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으로\n한다.\n㉗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17조의2제1항제5호 중 “공익법인”을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사업\n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n른 공익법인”으로 한다.\n㉙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n과 같이 개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17조제2항제2호 중 “공익법인”을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사업 활\n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n공익법인”으로 한다.\n㉛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비영리법인 또는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영\n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7·9·10·11·16·19·20·25·28·29·31·32·34쪽이에요. 관련 입력 전체를 나누어 처리한 뒤 변경사항·조건·근거를 합쳤어요."}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최근 들어 공익법인은 다양한 공익사업을 통해 정부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는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사회가 다원화됨에 따라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공익사업과 공익법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임. 그러나 지금까지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의 내용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주무관청이 되어 공익법인을 관리ㆍ감독함으로써 통일적인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공익사업을 총괄하는 담당기구가 부재하여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공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공익법인의 설립과 관리ㆍ감독 및 그 지원을 총괄하도록 하고, 공익법인의 설립에 관한 기준ㆍ절차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익법인의 투명한 운영과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익법인의 정의(안 제2조제1호) 공익사업을 하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이 법에 따라 공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법인으로 정의함. 나. 공익사업의 확대(안 제2조제2호) 공익사업의 범위에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ㆍ지급, 학술ㆍ자선에 관한 사업뿐만 아니라 인권옹호 및 인권증진에 관한 사업, 사회적 약자의 권익신장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사고ㆍ재해 또는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로 인한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한 여러 사업 등도 포함되도록 하는 등 공익법인의 활동 범위를 넓힘. 다. 공익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1) 공익법인의 인가 및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익위원회를 두도록 함. 2) 공익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함. 3) 공익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8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함. 4) 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라. 공익법인의 인가 등(안 제22조, 제23조) 1) 공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공익법인을 설립하거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공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공익법인으로 전환함 2) 공익위원회는 인가를 신청한 법인이 공익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등 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으로 인가함. 마. 공익법인 지원(안 제24조) 1) 공익위원회는 공익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2) 공익위원회는 공익법인의 회계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회계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공익법인의 회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법인의 공익사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바. 기부금품 모집 등의 특례(안 제25조) 1) 공익법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ㆍ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2) 공익위원회는 기부금품 모집ㆍ사용계획이 이 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및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사. 공익법인의 합병(안 제38조) 1) 사단법인인 공익법인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쳐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다른 사단법인인 공익법인과 합병할 수 있도록 함. 2) 재단법인인 공익법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다른 재단법인인 공익법인과 합병할 수 있도록 함. 3) 공익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 아.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안 제41조) 1) 공익법인의 사무와 관련한 주무관청을 공익위원회로 함. 2)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공익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원래 주무관청은 해당 공익법인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공익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함. 자. 공익법인의 인가 취소 등(안 제44조 및 제46조) 공익위원회는 공익법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법인으로 인가받거나 인가요건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5459호) 및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60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표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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