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shortSummary":"공익위원회가 공익법인의 설립·관리·감독과 지원을 총괄하도록 하며, 이를 전제로 현행 공익법인법을 폐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관리·감독해 통일적인 관리가 어려웠고, 공익사업을 총괄하는 기구가 없었다고 설명해요. 이 폐지안은 별도로 발의된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changes":[{"title":"공익법인법 폐지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 법안과 연계","description":"「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도록 제안해요. 별도로 발의된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 시기","description":"이 폐지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익위원회","공익법인"],"conditions":["폐지안은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54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공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공익법인의 설립과 관리ㆍ감독 및 그 지원을 총괄하도록 하고, 공익법인의 설립에 관한 기준ㆍ절차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익법인의 투명한 운영과 공익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sourceId":"proposal","quote":"」을 폐지하고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함.\n\n참고사항\n\n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54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sourceId":"proposal","quote":"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