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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8563
발의일: 2025-02-27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2-27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사회연대경제 발전을 위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을 제정하고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 설치를 규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음.
예상 장점:
- 사회연대경제의 원칙과 가치 확산
-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협력 촉진
예상 단점:
- 추가 재원 확보에 대한 논란 가능성
- 정책추진체계 구축에 따른 시간과 비용 소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연대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을 제정하고,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 설치를 통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해당 법률안은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것을 기반으로 하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될 예정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연대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연대경제의 원칙과 가치를 확산시키고,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며, 효율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제도 마련이 필요함.
이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을 제정하면서 사회연대경제 발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제85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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