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국제회의산업의 책무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고, 사회적 가치와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참여·협력을 반영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진흥에 필요한 계획 수립 등 책무를 국가에 두고 있어요.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책무에 포함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참여·협력을 위한 규정을 추가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해요","description":"국제회의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책무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넓히도록 제안해요. 두 주체가 국제회의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 조직 참여·협력을 규정해요","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회의의 기획·유치 및 운영 과정에서 환경보전, 포용성, 인권, 공정성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협력 및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제안해요. 사회연대경제 조직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포함돼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기본계획에 사회적 가치와 조직 참여·협력 사항을 반영해요","description":"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에 국제회의의 기획·운영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사항과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현행 제6조제1항제7호는 제9호로 옮기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을 정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와 지방자치단체","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conditions":["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협력 및 참여 촉진 노력은 국제회의의 기획·유치 및 운영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에요.","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제안한 사회적 가치 실현 사항은 국제회의의 기획·운영 과정에 관한 내용이에요.","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국\n제회의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n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n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조치를\n강구하여야 한다.\n<신 설>\n<신 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n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n----------------------------\n----------------------------\n----------------------."},{"sourceId":"pdf-amendment-5","quote":"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n제회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n도모하고 국제회의가 국가경쟁\n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n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n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조의 제목 중 “국가의”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로 하고, 같은\n조 제1항 중 “국가는”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하며, 같은 조\n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n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회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n국제회의가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n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회의의 기획ㆍ유치 및 운영과정에서\n환경보전, 포용성, 인권, 공정성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이를\n위하여 사회연대경제 조직(「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n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n「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n업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을 말한다.\n이하 같다)과의 협력 및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n제6조제1항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n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7."},{"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국제회의의 기획ㆍ운영과정에서 환경보전, 포용성, 인권, 공정성\n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사항\n8.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참여와 협력에\n관한 사항"},{"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