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 촉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법안은 계약의 공공복리 목적을 고려해 관련 노력을 법에 명시하려고 해요.","changes":[{"title":"계약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description":"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에 있어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보전, 포용성, 인권, 공정성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6-4"]},{"title":"사회연대경제조직 참여 촉진","description":"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에 있어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제안해요. 여기서 사회연대경제조직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말해요.","sourceIds":["pdf-article-6-4"]},{"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사회연대경제조직: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conditions":["노력 의무는 계약에 관한 것이에요.","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의 예로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보전, 포용성, 인권, 공정성을 제시해요.","사회연대경제조직 참여 촉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6-4","quote":"제6조의4(사회적 가치의 실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n는 계약에 있어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보\n전, 포용성, 인권, 공정성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n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4","quote":"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에 있어 사회연대경\n제조직(「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n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육\n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국민\n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sourceId":"pdf-article-6-4","quote":"에 따른 자활기업을 말한다)의 참여를 촉\n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