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이 출연받는 주식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높이고,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해야 하는 금액과 위반 시 과세 규정을 함께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원칙을 두지만, 의결권 있는 주식등에는 한도를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주식등 한도와 배분 의무를 조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주식의 불산입 한도 조정","description":"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출연할 때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에는 출연 주식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100분의 30 또는 100분의 15로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100분의 30 적용 대상은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익신탁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기준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해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해야 해요. 100분의 15 적용 대상은 의결권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해서만 행사하고,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해야 해요. 두 유형 모두 제16조제2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련 공익법인 과세 규정과 위반 시 과세 사유 정비","description":"제48조제2항의 적용 대상 조항을 제8호에서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넓히고, 같은 항 제6호·제7호의 공익법인 유형 및 기준금액 관련 참조를 새 한도 유형에 맞게 조정하도록 제안해요. 제16조제2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등(마목 해당 법인등은 제외)이 나목3) 또는 다목2)의 출연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리고 다목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등이 다목1)의 의결권 행사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제48조제2항의 과세 사유로 추가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16조제2항 개정은 시행 이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부터, 제48조제2항 개정은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받는 공익법인등","제16조제2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등(마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conditions":["100분의 30 한도: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 「공익신탁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을 목적으로 할 것, 제48조제2항제7호에 따른 기준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할 것","100분의 15 한도: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만 행사할 것, 제48조제2항제7호에 따른 기준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할 것","두 한도 유형에서 제16조제2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제48조제2항의 추가 과세 사유: 나목 또는 다목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등이 나목3) 또는 다목2)의 출연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다목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등이 다목1)을 위반해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제16조제2항 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이후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제48조제2항 개정은 그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마목에 해당하는 공익법\n인등은 제외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100분의 30\n1)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n2) 「공익신탁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을 목적으로 할 것\n3) 제48조제2항제7호에 따른 기준금액에 100분의 50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곱하여\n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n라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n연할 것\n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마목에 해당하는 공익법\n인등은 제외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100분의 15\n1)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n법률」 제2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만 행사할 것\n2) 제48조제2항제7호에 따른 기준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n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n라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n연할 것"},{"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8호”를 “제8호부터 제10호까\n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공\n익법인등은 제외한다)”를 “(같은 호 나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공익\n법인등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는\n공익법인등(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로, “같\n은 목 1)”을 “같은 호 가목1) 또는 나목1)”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각\n목 외의 부분 중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을 “제16조제2항제2호가목,\n나목 또는 다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10호로 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며, 같은 항\n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8. 제16조제2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n공익법인등(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n같은 호 나목3) 또는 다목2)를 위반하여 출연을 하지 아니한 경우\n9."},{"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n(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같은 목 1)을\n위반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관\n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익법인등\n에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에 관한\n적용례)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n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