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5889
발의일: 2026-01-07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07
발의일
2026-01-08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군무원과 보국훈장 수훈자를 추가하여 공헌자 예우 강화.
예상 장점:
- 국가안보에 기여한 군무원과 보국훈장 수훈자의 공헌 인정 강화
- 공적에 상응하는 예우로 사회적 인식과 존경 증진
예상 단점:
- 추가 대상으로 인한 관리 및 운영 부담 증가
- 기존 안장 대상자와의 혼란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안보에 기여한 군무원과 보국훈장 수훈자의 공헌을 적절히 인정하고 예우하기 위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의 안장과 선양을 목적으로 국립묘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립호국원의 안장 대상자로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등을 두고 있음.
그런데,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되는 훈장이며, 군무원은 군사작전 지원, 군수ㆍ정비, 정보ㆍ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있으나 보국훈장 수훈자와 군무원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가가 이들의 공헌을 적절히 예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자에 군무원으로서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과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을 포함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에 대하여 그 공적에 상응하는 예우와 선양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13조제1항제4호).
관련 해쉬태그
#국가안보
#예우
#공헌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