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shortSummary":"대안은 통상조약 활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수출입 제한·금지 사유와 무역장벽 대응 절차를 확대하도록 제안해요. 이 법안은 원안가결됐지만, 원문 자체가 그대로 통과됐다고 단정하지 않아요.","background":"FTA 외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통상조약 활용을 지원하며, 국가안보와 무역상대국의 무역장벽에 대응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대안이에요.","changes":[{"title":"‘통상조약 등’ 정의와 기업 지원사업·지원기관 근거 마련","description":"‘통상조약 등’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으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산업통상부장관이 중소기업·중견기업에 정보 제공·상담, 전문인력 교육, 정보시스템 개발·보급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협정관세 통계를 요청하도록 해요. 관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하며, 장관은 기준을 갖춘 기관·법인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예산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고, 그 밖의 정해진 사유에는 취소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rticle-8-3"]},{"title":"수출입 제한·금지 사유 확대","description":"전쟁·사변·천재지변에 더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그 밖의 비상사태 등을 사유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또 국제협정과 불합치되지 않는 법률·규정의 준수 확보, 공중도덕 보호, 금 또는 은의 안정적인 수급관리, 교도소노동상품 관련 사유, 예술적·역사적·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국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추가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무역장벽 보고서 작성과 시정조치 협의","description":"산업통상부장관이 주요 교역상대국의 수입규제 및 시장접근 관련 제도·관행 등을 종합 분석한 무역장벽 보고서를 매년 작성·발간하도록 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는 구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장관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요 교역상대국과 무역장벽 시정조치를 적극 협의해야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통상이익 침해가 지속될 때 수출입 제한·금지 가능","description":"주요 교역상대국과의 시정조치 협의가 현저하게 지연되거나, 상대국이 협의결과를 이행하지 않거나 일부만 이행해 우리나라의 정당한 통상이익이 지속적으로 침해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수출입 제한·금지 사유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정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중소기업·중견기업","산업통상부장관","관세청장","통상활용지원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 또는 법인","주요 교역상대국"],"conditions":["통상활용지원기관 지정에는 조직·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필요해요.","관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업통상부장관의 협정관세 통계 제공 요청에 협조해야 해요.","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장관은 지정을 취소해야 하고, 지정기준 미달 또는 업무 수행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어요.","정당한 통상이익 침해에 따른 수출입 제한·금지 사유는 시정조치 협의가 현저하게 지연되거나 협의결과가 이행되지 않거나 일부만 이행되어 통상이익 침해가 지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예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5. “통상조약 등”이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n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을 말한다."},{"sourceId":"pdf-article-8-3","quote":"제8조의3(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 등) ① 산업통상부\n장관은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통상조약 등 활용(통상조약 등을 통하\n여 관세 감면, 판로 확대, 관세 외 각종 수입규제의 해소 등 경제적\n혜택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sourceId":"pdf-article-8-3","quote":"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n2.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n한 교육 지원\n3.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n보급 지원\n4."},{"sourceId":"pdf-article-8-3","quote":"그 밖에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n응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n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n에는 관세청장에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n관한 법률」에 따른 협정관세에 대한 통계(협정"},{"sourceId":"pdf-article-8-3","quote":"관세 적용 수출입액,\n활용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를 말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n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8-3","quote":"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n기 위하여 조직ㆍ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n또는 법인을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기관(이하 “통\n상활용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3","quote":"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활용지원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n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n⑤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활용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n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3","quote":"다만, 제1호에 해\n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n2.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n3."},{"sourceId":"pdf-article-8-3","quote":"그 밖에 통상활용지원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n부당하게 된 경우\n⑥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과 통상활용지원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필\n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조제1호 중 “전쟁ㆍ사변 또는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를 “전쟁ㆍ사\n변ㆍ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비상사태 등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n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부터\n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6."},{"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특허권ㆍ상표권ㆍ저작권의 보호, 제품의 원산지ㆍ품질ㆍ특성 등\n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속이는 등의 기만적 관행의 방지 및\n개인ㆍ기업의 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국제협정과 불합치되지 아니\n하는 법률 또는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n7."},{"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n8. 금 또는 은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n9. 교도소노동상품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n10. 예술적,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국보의 보호를 위하\n여 필요할 경우\n1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의 조사에 따라 주요 교역상대국이 우리\n나라의 무역 및 통상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수입규제 및 시장접근\n관련 제도ㆍ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무역장벽 보고서”\n라 한다)를 매년 작성ㆍ발간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n를 구축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장벽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요 교역상대국\n과 무역장벽에 대한 시정조치를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n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제5항에 따른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시정조치 협의가 현저\n하게 지연되거나 교역상대국이 협의결과를 미이행(일부만 이행하\n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정당한 통상이익이 지속\n적으로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n제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7·8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