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전기사업법 개정안은 한 달 동안 폭염·한파 특보가 총 4회 이상 발효되면 해당 월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폭염·혹한으로 냉난방 수요가 급증할 때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적용을 제외하자는 취지로 제안된 법안이에요.","changes":[{"title":"폭염·한파 특보가 발효된 달의 주택용 누진제 제외","description":"전기판매사업자가 폭염주의보·폭염경보 또는 한파주의보·한파경보가 한 달 동안 총 4회 이상 발효된 경우, 해당 월의 주택용 전력 전기요금에 전기사용량에 따라 단가를 높이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전기판매사업자","해당 월의 주택용 전력 전기요금"],"conditions":["폭염주의보·폭염경보 또는 한파주의보·한파경보가 한 달 동안 총 4회 이상 발효된 경우 해당 월에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받아야 하며, 이를\n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n다.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n폭염주의보ㆍ폭염경보 또는 한\n파주의보ㆍ한파경보가 한 달\n동안 총 4회 이상 발효된 경우\n에는 해당 월의 주택용 전력의\n전기요금은 전기사용량에 따라\n전기요금의 단가를 높이는 누\n진제를 적용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금은 전기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의 단가를\n높이는 누진제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