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의 세액공제율을 각각 100분의 100으로 올리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는 각각 100분의 20과 100분의 30의 공제율을 적용해요. 이 법안은 두 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 공제율 인상","description":"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0으로 올리도록 제안해요. 현행 공제율은 제3호가 100분의 20, 제4호가 100분의 30이에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 의료비","description":"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된 제59조의4제2항은 법 시행 이후 지급한 의료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제59조의4제2항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급한 사람","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conditions":["개정된 세액공제율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이후 지급한 의료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생\n략)\n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n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n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n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n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n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n는 100분의 20"},{"sourceId":"pdf-current-5","quote":", 제4호의 경우에\n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n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n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n1. ∼ 4. (생 략)\n③ ∼ ⑪ (생 략)"},{"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n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n100”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이후 지급한 의료비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