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100으로 높이고, 적용되는 취업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정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를 과세기간별 200만 원 한도로 감면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 적용해요. 이 법안은 감면율과 취업기한을 변경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청년 소득세 감면율 상향","description":"통과되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100으로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적용되는 취업기한 연장","description":"감면 특례가 적용되는 취업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conditions":["현행 설명상 감면 기간은 취업일부터 5년이고,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는 200만 원이에요. 이 법안의 주요 변경은 감면율과 취업기한이며, 이 기간과 한도를 바꾸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감면 특례가 적용되는 취업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은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100분의 90을 과세기간별 200만 원 한도로 감면하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취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sourceId":"proposal","quote":"이에 청년 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0조제1항 전단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n“100분의 90”을 “100분의 100”으로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포함한다)으\n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n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n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n(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n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n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n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n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n업일부터 3"},{"sourceId":"pdf-amendment-5","quote":"--------------------\n----------------------------\n----------------------------\n---2029년 12월 31일---------\n----------------------------\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