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연장근로 한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해요. 이 법안은 그 절차와 연장근로 한도 적용 방식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연장근로 한도 적용 방식과 절차 변경","description":"통과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해 월·분기·반기·연 단위 등으로 한도를 달리하여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요. 사용자는 그 서면 합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현행의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및 근로자 동의 요건과 급박한 사태에 관한 사후 승인 단서는 삭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벌칙 조문 인용 정비","description":"통과되면 제110조제1호의 인용을 제53조제4항 본문에서 제4항 전단으로 바꾸고, 제114조제1호의 인용도 제53조제4항 단서에서 제4항 후단으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사용자","근로자대표","고용노동부장관"],"conditions":["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할 것","연장근로 한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 등으로 달리 정할 것"],"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n③ (생 략)\n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n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n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n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n있다."},{"sourceId":"pdf-current-5","quote":"다만, 사태가 급박하여\n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n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n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n<후단 신설>\n⑤ ∼ ⑦ (생 략)\n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n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n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n의 벌금에 처한다.\n1."},{"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n③ (현행과 같음)\n④ ---------고용노동부령으로\n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n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n따라 월ㆍ분기ㆍ반기ㆍ연 단위\n등으로 한도를 달리하여 제1항\n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n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단서 삭제> 이 경우\n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n합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n고하여야 한다.\n⑤ ∼ ⑦ (현행과 같음)\n제110조(벌칙) -----------------\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3조제4항 본문 중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n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n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대표와\n의 서면 합의에 따라 월ㆍ분기ㆍ반기ㆍ연 단위 등으로 한도를 달리하\n여 제1항과 제2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n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n신고하여야 한다.\n제110조제1호 중 “제4항 본문”을 “제4항 전단”으로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1. --------------------------\n---------------------------\n---------------------------\n------------------제4항 전\n단-------------------------\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4조제1호 중 “제53조제4항 단서”를 “제53조제4항 후단”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