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정의를 개정 전 방식으로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사용자 범위가 넓어지면서 원청 기업의 단체교섭·소송 부담과 노무관리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들고 있어요. 법안은 사용자 범위를 둘러싼 모호성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정의 규정을 손보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사용자 정의 규정 정비","description":"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 후단을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에 포함하는 후단 규정이 삭제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의 사용자 정의 규정"],"conditions":[],"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소위 ‘노란봉투법’의 개정으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원청 기업들은 협력회사들과의 상시적인 단체교섭 및 소송 부담으로 노무관리의 불확실성"},{"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2호 후단을 삭제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