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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359
발의일: 2026-01-27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27
발의일
2026-01-28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법률 개정안.
예상 장점:
-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률을 높일 동기 부여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취업 기회 확대
예상 단점:
- 고용장려금의 지급 여부에 대한 논란 가능성
- 고용장려금이 예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고용률 미달 시 고용장려금 지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채용시험 가점부여, 국가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우선 고용 의무 부여 등을 통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 준수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고, 그 이행 현황을 업무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며, 고용비율을 달성한 업체 등에 대하여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9제3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3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취업지원
#고용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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