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의사가 학습에 제약이 있다고 인정한 정신질환 학생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분류하고, 원격수업 등 대안적 교육방법을 제공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법률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교육상 시책과 장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을 규정하고 있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등교가 어려운 학생은 이들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 법안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려고 해요.","changes":[{"title":"정신질환 학생의 분류","description":"의사가 학습에 제약을 받는다고 인정한 정신질환 학생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분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대안적 교육방법 제공","description":"교육부장관 등이 정신질환 학생에게 원격수업 등 대안적 교육방법을 제공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의사가 학습에 제약을 받는다고 인정한 정신질환 학생","교육부장관 등"],"conditions":["학생이 정신질환이 있고, 의사가 학습에 제약을 받는다고 인정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의사가 학습에 제약을 받는다고 인정한 정신질환 학생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분류하고, 교육부장관 등은 정신질환 학생에게 원격수업 등 대안적 교육방법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 학생의 교육받을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제28조제1항제1호의2 및 제2항 신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