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을 삭제해 법을 상시화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법은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고, 유효기간 중 주채권은행이 협의회 소집을 통보한 경우에는 일정한 관리절차가 끝나거나 중단될 때까지 적용돼요. 법안은 워크아웃 수요가 지속된다는 점 등을 들어 유효기간을 없애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법의 유효기간 삭제","description":"부칙 제2조를 삭제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정해 둔 유효기간을 없애고, 법을 상시화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유효기간 중 주채권은행이 협의회 소집을 통보한 경우 관리절차가 끝나거나 중단될 때까지 법을 적용한다는 규정도 삭제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기존 관리절차 적용례의 인용 정비","description":"부칙 제4조 전단에서 기존에 인용하던 “제2조제2항 및 같은 부칙 제3조”를 “제3조”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유효기간 및 해당 법률의 부칙"],"conditions":["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가. 이 법의 유효기간에 대한 부칙을 삭제하여 법을 상시화함(안 부칙 제2조 삭제)."},{"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법률 제19852호 기업구조조정 촉\n진법 부칙\n제2조(유효기간) ① 이 법은 이\n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n까지 효력을 가진다."},{"sourceId":"pdf-current-5","quote":"② 이 법의 유효기간에 주채권\n은행이 협의회 소집을 통보하\n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 각 호\n의 관리절차가 종료되거나 중\n단되기까지는 이 법의 적용을\n받는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법률 제19852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 같은 부\n칙 제4조 전단 중 “제2조제2항 및 같은 부칙 제3조”를 “제3조”로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