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산업기술의 유출·침해 범죄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재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은 특허·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 유출 범죄를 수사하지만, 제안이유에 따르면 산업기술 유출 범죄는 직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 법안은 그 범위를 넓히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산업기술 유출·침해 범죄를 직무범위에 추가","description":"지식재산처에 근무하며 관련 단속 사무를 맡은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산업기술의 유출·침해 범죄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기존에 열거된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 등 관련 업무에 추가되는 내용이에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식재산처에 근무하며 관련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conditions":["제안된 직무범위 추가는 산업기술의 유출·침해 범죄에 관한 것이에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n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n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n수행한다.\n1. ∼ 38. (생 략)\n38의2. 지식재산처에 근무하며\n특허권ㆍ전용실시권 침해, 부\n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n디자인ㆍ전용실시권 및 실용\n신안권ㆍ전용실시권 침해에\n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sourceId":"pdf-amendment-5","quote":"1. ∼ 38. (현행과 같음)\n38의2. -------------------\n-----------------------\n-----------영업비밀 침해,\n산업기술의 유출ㆍ침해-----\n-----------------------\n-----------------------\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