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법안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통행료 환급액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제안해요. 공포 후 3개월이 지나 시행되며, 시행 이후 환급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유료도로 통행료 환급에 별도의 세액공제 규정이 없어요. 이 법안은 관련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통행료 환급액 세액공제 신설","description":"내국법인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기업도시개발사업에 활용되는 유료도로에서 통행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통행료를 환급하면, 환급액의 100분의 30을 공제하도록 제안해요. 중소기업은 환급액의 100분의 50을 공제하며, 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5-11"]},{"title":"공제 신청과 세부사항","description":"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도록 해요. 유료도로의 범위와 환급액 계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85-11"]},{"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85조의11은 시행 이후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기업도시개발사업에 활용되는 유료도로의 통행자에게 통행료를 환급하는 내국법인","중소기업인 내국법인"],"conditions":["환급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야 해요.","세액공제 대상 환급은 2031년 12월 31일까지 이뤄져야 해요.","공제를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해요.","법안 시행 후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85-11","quote":"제85조의11(기업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통행료 환급에 대한 세액공제)\n① 내국법인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n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활용되는 유로도로에\n대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n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또"},{"sourceId":"pdf-article-85-11","quote":"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n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하여 유료도로의 통\n행자에게 통행료를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액의 100분의 30(중소기업\n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n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sourceId":"pdf-article-85-11","quote":"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n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n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n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n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료도로의 범위, 환급액의 계산방법, 그 밖\n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기업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통행료 환급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n적용례) 제85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환급하는 분부터\n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