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역시설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철도안전법상 금지행위로 추가하고, 위반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 철도안전법에는 역시설 흡연을 별도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 그 과태료는 금연지도원 등이 현장에서 흡연을 단속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배경으로 법 개정을 제안해요.","changes":[{"title":"역시설 흡연을 금지행위로 추가","description":"통과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금지행위 가운데 하나로 역시설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위반한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description":"역시설에서 흡연해 새로 추가하는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법률로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역시설에서 흡연하는 사람"],"conditions":["과태료 대상은 제48조제1항제8호의2를 위반하여 역시설에서 흡연한 사람이에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1. ∼ 8. (현행과 같음)\n8의2. 역시설에서 흡연하는 행\n위\n9. ∼ 11. (현행과 같음)\n② (현행과 같음)\n제82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n같음)\n④ -------------------------\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8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8의2. 역시설에서 흡연하는 행위\n제82조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5. 제48조제1항제8호의2를 위반하여 역시설에서 흡연을 한 사람"},{"sourceId":"pdf-current-5","quote":"(생 략)\n② (생 략)\n제82조(과태료) ① ∼ ③ (생\n략)\n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n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1. ∼ 4. (생 략)\n<신 설>\n⑤ㆍ⑥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n1. ∼ 4. (현행과 같음)\n5. 제48조제1항제8호의2를 위반\n하여 역시설에서 흡연을 한\n사람\n⑤ㆍ⑥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