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공이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일정한 공공참여 사업에 국가가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사업관리와 자금조달 등의 문제로 지연될 수 있고, 공공이 단독 시행하는 사업은 적용되는 감리 관련 법령 차이로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제안됐어요. 조합이 공공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 등 공공참여 과정의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changes":[{"title":"공공 시행 사업의 기술인 배치기준","description":"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되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면,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article-18-2"]},{"title":"국가의 사업비 일부 보조","description":"국가가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들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시행하는 사업의 비용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7","pdf-article-18-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되어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conditions":["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해요.","국가의 보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비용의 일부에 대해 할 수 있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8조의2(다른 법령의 적용 및\n배제)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n주택공사등이 제18조제1항에\n따라 사업시행자가 되어 소규모\n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n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n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n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을"},{"sourceId":"pdf-article-18-2","quote":"제18조의2(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n등이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되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n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을 별\n도로 정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7","quote":"별도로 정할 수 있다.\n제44조(보조 및 융자) ① ∼ ④\n(현행과 같음)\n⑤ 국가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n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또는\n토지주택공사등이 조합과 공동\n으로 시행하거나, 제18조제1항\n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n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가\n되어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sourceId":"pdf-amendment-7","quote":"사업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18-2","quote":"제4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⑤ 국가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n택공사등이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n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시행하는 소규모주\n택정비사업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