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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2771
발의일: 2026-11-1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11-13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운전 중 적재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적재물을 확실하게 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적재물의 종류와 성질, 차량의 구조 및 적재방법 등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재물의 낙하·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일관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적재물을 확실하게 고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적재물의 낙하·비산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4항).
대표 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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