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에 해당하는 세금을 지방교육세에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고, 제안이유는 그 뒤에는 해당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해요. 이 개정안은 그 세원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담배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추가","description":"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제48조에 따른 담배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납세의무자는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납세지는 제50조에 따른 담배소비세 납세지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담배에 대한 과세 제외와 세액 기준 마련","description":"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되거나 제54조에 따라 과세면제되는 담배에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해요. 그 밖의 담배에 대해서는 이 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감면조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를 세액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담배에 대한 과세 절차와 세원 구분 조정","description":"담배에 과세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에는 담배소비세 규정 중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2조의2, 제63조 및 제64조를 준용하도록 해요. 또 제147조의 과세·징수 관련 규정에서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한 세금과 담배에 대한 세금을 구분하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관련 규정은 삭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담배에 대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개정은 시행 이후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했거나 부과해야 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48조에 따른 담배","제50조에 따른 담배소비세 납세지"],"conditions":["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되거나 제54조에 따라 과세면제되는 담배에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해요.","담배 과세 관련 개정은 시행 이후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했거나 부과해야 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다음 각 목의 것\n가.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의 건축물(주택의 건축물\n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선박(납세지를 관할\n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하 이\n장에서 같다)\n나. 제48조에 따른 담배\n제14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다음 각 목의 자\n가. 건축물 또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n나.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n제144조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0조에 따른 담배소비세 납세지\n제14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분 지역자원\n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n1.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되거나 제54조에 따라 과세면제되는\n담배\n제146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4. 담배에 대해서는 이 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n한법」 및 지방세감면조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n1만분의 4,399를 세액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7조제2항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하\n여 과세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n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항(종전\n의 제3항) 및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건\n축물 및 선박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한다.\n③ 담배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담배소\n비세 규정 중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2조의2, 제63조 및 제64조\n를 준용한다.\n제150조제4호를 삭제한다.\n제151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2조제1항 중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및 주민세 사업소\n분”을 “등록면허세, 레저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하고, 후단을 삭\n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부과ㆍ징수하거나 제60조제6항 및 제7항에\n따라 세관장이 담배소비세를 부과ㆍ징수ㆍ납입하는 때”를 “부과ㆍ징수\n하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때”로 “부과ㆍ징수ㆍ납입”을 “부과ㆍ징수”로 한다.\n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n제15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n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2를 삭제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담배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적용례)\n제142조제2항제3호나목, 제143조제3호나목, 제144조제3호다목, 제145\n조제2항제2호, 제146조제3항제4호 및 제14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sourceId":"pdf-appendix","quote":"법 시행 이후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n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n제3조(지방교육세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n전의 제151조제1항제4호 및 제152조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n할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sourceId":"pdf-appendix","quote":"의 규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