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기한을 늘리고, 국가가 국적선택 의무와 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해요. 병역의무자는 기한 연장 대상에서 제외해요.","background":"현행법은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22세가 되기 전까지, 20세가 된 후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복수국적자가 된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유예기간을 늘리고 국적선택 의무에 관한 사전 안내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국적선택 기한 연장","description":"병역의무자가 아닌 복수국적자는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국적선택 기한을 22세가 되기 전에서 24세가 되기 전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 20세가 된 후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도록 해요. 병역기피 방지 등을 위해 병역의무자는 이 기한 연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제안돼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국가의 국적선택 사전 안내 노력","description":"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국적선택의무를 가지는 복수국적자에게 그 의무가 있다는 사실과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절차를 안내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해당 복수국적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이행 관련 사항도 안내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국적선택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항에 따른 국적선택의무를 가지는 복수국적자"],"conditions":["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24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을 선택하도록 제안해요.","20세가 된 후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때부터 4년 내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제안해요.","병역의무자는 국적선택 기한 연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제안돼요.","개정 규정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국적선택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은 제12조에서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22세가 되기 전까지,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조제2항제4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n제12조제1항 본문 중 “만 20세가 되기”를 “20세가 되기”로, “만 22세\n가”를 “24세가”로, “만 20세가 된”을 “20세가 된”으로, “2년”을 “4년”으\n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국적선택의무를 가지는 복수국적자에게 다\n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1. 해당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의무를 가진다는 사실\n2.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국적선택의 절차\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해당 복수국적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가지는 경우\n그 이행과 관련한 사항\n4. 그 밖에 국적선택의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법무\n부령으로 정하는 사항"},{"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n른 국적선택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