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법적 근거와 역할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실태조사 대상에 연구소를 추가하고 사업 수행, 비용 출연 및 관련 권한을 규정해요.","background":"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현재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부설기관 형태로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진흥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연구소의 독립된 지위와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실태조사 대상 기관 추가","description":"통과되면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추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계획 수립 관련 권한 대상 추가","description":"제9조제5항에서 국방기술품질원장으로 되어 있는 대상을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과 국방기술품질원장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사업 수행 및 비용 출연 근거 마련","description":"제18조제1항의 국방기술품질원을 국방기술진흥연구소로 바꾸고, 방위사업청장이 국방기술품질원에 방위산업 수출진흥 업무 지원, 그 사업의 성과분석·평가·사후관리 및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하는 방위산업 발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게 해요. 또 방위사업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제1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자료 제출 요청 대상 추가","description":"제26조제2항에서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장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다른 법령의 인용 정비","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관한 종전 법률이나 규정을 인용하고 있고 이 법에 해당 규정이 있으면, 종전 인용을 이 법 또는 해당 규정의 인용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국방기술품질원장","방위사업청장","국방부장관"],"conditions":["실태조사 자료 제출·의견 진술 등의 요청은 방위사업청장이 할 수 있어요.","비용 출연은 방위사업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고, 출연액은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예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다른 법령의 종전 인용은 시행 당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관한 인용이고,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6조(방위산업 실태조사) ① (현\n행과 같음)\n1. ∼ 5. (현행과 같음)\n② ----------------------\n-----------------------\n-----------------------\n-----------------------\n---------"},{"sourceId":"pdf-amendment-5","quote":"기술품질원, 제32조의\n4에 따른 국방기술진흥연구소\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조제2항 중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을 “제32조에 따른 국\n방기술품질원, 제32조의4에 따른 국방기술진흥연구소”로 한다.\n제9조제5항 중 “국방기술품질원장”을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ㆍ국방기\n술품질원장”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8조제1항 중 “국방기술품질원”을 “국방기술진흥연구소”로 하고, 같\n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n②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n국방기술품질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항제9호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의 방위산업 수출진흥 업무에\n관한 지원\n2. 제1호의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ㆍ평가 및 사후관리\n3. 그 밖에 방위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n청장이 위탁하는 업무\n③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n을 수행하는"},{"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n제26조제2항 중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을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n장,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방기술\n진흥연구소에 관한 종전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n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n있으면 종전"},{"sourceId":"pdf-appendix","quote":"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n인용한 것으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