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기후·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국제기구 기준에 맞춰 확대하고, 국가 협의회와 지역 센터를 두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 따른 감시·예측 정보가 정책 수립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다는 문제를 개선하고, 국가와 지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감시·예측 체계를 강화하려는 일부개정안이에요.","changes":[{"title":"기후영향인자 정의를 신설해요","description":"기후변화로 평균상태 또는 변동성이 변해 폭염·홍수·가뭄·산불 등을 일으키거나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기후요소를 ‘기후영향인자’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9"]},{"title":"기후 감시 정보 생산 범위를 확대해요","description":"기상청장이 생산하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정보에 기존 각 호에 더해 세계기상기구 등 국제기구가 정하는 분야별 핵심 기후변수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9"]},{"title":"국가 단위 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description":"기상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기후위기감시예측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기상청 차장이 위원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위원이 되도록 해요. 협의회는 국가 감시·예측 정책의 수립·조정, 정보의 수집·관리·공동활용, 제15조에 따른 조사·연구, 정보와 조사·연구 결과의 정책 반영 점검·활용 촉진 등을 협의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3"]},{"title":"지방기상청 또는 기상지청에 지역 센터를 두도록 해요","description":"기상청장이 지역별 기후변화 특성과 영향을 감시·예측하고 관계 기관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대책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방기상청 또는 기상지청에 지역 기후위기감시예측센터를 두도록 제안해요. 센터는 관할구역의 기후변화 추세·전망과 기후영향인자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 계획·대책의 수립과 이행 과정에 참여·검토·분석·점검·환류 등을 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4"]},{"title":"지역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해요","description":"기상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력해 지역 현장의 기후위기를 감시·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 관할구역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 기후위기감시예측협의회를 지역 센터에 둘 수 있도록 제안해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지역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4"]}],"targets":["기상청장","관계 중앙행정기관","각 지방기상청 또는 기상지청","지역 기후위기감시예측센터 관할구역의 관계 기관","지방자치단체장 등 관계 기관의 장"],"conditions":["정책협의회 구성·운영은 기상청장이 할 수 있어요.","정책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해요.","정책협의회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에요.","지역협의회는 기상청장이 둘 수 있어요.","이 법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9","quote":"“기후영향인자”란 기후변화\n로 인해 그 평균상태 또는\n변동성이 변화하여 폭염, 홍\n수, 가뭄, 산불 등을 발생시\n키거나 자연환경 및 사회ㆍ\n경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n물리적 기후요소를 말한다."},{"sourceId":"pdf-amendment-9","quote":"--------------------------\n---------------------.\n1. ∼ 3. (현행과 같음)\n4.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nological Organization) 등 국\n제기구가 정하는 분야별 핵심\n기후변수"},{"sourceId":"pdf-article-16-3","quote":"제16조의3(기후위기감시예측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기상청장\n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7조제\n1항에 따른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n고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지원하기 위하여\n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sourceId":"pdf-article-16-3","quote":"기후위기감시예측정책협의회(이하 이\n조에서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n② 정책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sourceId":"pdf-article-16-3","quote":"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기상청 차장으로 하고, 정책협의회의 위\n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n④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상청 소속 공무원 중에\n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sourceId":"pdf-article-16-3","quote":"⑤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n1. 국가적 기후위기 감시ㆍ예측 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n조정에 관한 사항\n2. 기후위기 감시ㆍ예측 정보의 수집ㆍ관리ㆍ공동활용에 관한 사항\n3."},{"sourceId":"pdf-article-16-3","quote":"제15조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n에 관한 사항\n4.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제15조에 따른 조사ㆍ연구\n결과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반영 점검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n5."},{"sourceId":"pdf-article-16-4","quote":"제16조의4(지역 기후위기감시예측센터 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지역별\n기후변화 특성과 영향을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예측하며, 관계 기관\n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 또는 대책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n각 지방기상청 또는 기상지청에 지역별 기후위기감시예측센터(이하\n“지역 기후위기감시예측센터"},{"sourceId":"pdf-article-16-4","quote":"”라 한다)를 둔다.\n② 제1항에 따른 지역 기후위기감시예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n와 같다.\n1. 관할구역에 대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기반으로\n기후변화 추세 및 전망에 대한 조사 및 분석\n2."},{"sourceId":"pdf-article-16-4","quote":"관할구역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과 관련된 기후영향인자 조사ㆍ\n연구 및 특성 등에 대한 분석\n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조사ㆍ연구 및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관할\n구역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 또는 대책 수립 및 이행 과정에 참여,\n검토, 분석, 점검, 환류 등\n4."},{"sourceId":"pdf-article-16-4","quote":"그 밖에 기상청장이 실효성 있는 지역별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n립과 이행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③ 기상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지역\n현장의 기후위기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예측하며 대응하기 위하여\n지역 기후위기감시예측센터에 관할구역의 관계 기관이 참여"},{"sourceId":"pdf-article-16-4","quote":"하는 지\n역 기후위기감시예측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n다.\n④ 제1항에 따른 지역 기후위기감시예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n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구\n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