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기업이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해 우수기업으로 지정하고,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정부가 안전보건상생 우수기업을 선정해 컨설팅과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제안됐어요.","changes":[{"title":"우수기업 평가·지정","description":"기업이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해 우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평가 기준·절차·방법과 지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7-2"]},{"title":"우수기업 지원","description":"고용노동부장관이 우수기업에 제158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을 우대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에 따른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하는 등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그 밖의 지원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7-2"]},{"title":"우수기업 지정 취소","description":"우수기업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거나 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제안해요.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취소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7-2"]},{"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평가받기 위해 신청하는 기업","고용노동부장관"],"conditions":["우수기업 지정은 기업의 신청을 받아 해당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한 뒤 할 수 있어요.","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경우와 우수기업이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해요.","우수기업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57-2","quote":"제157조의2(산업재해 예방활동 우수기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업의\n자발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신청을 받\n아 해당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그 실적이 우\n수한 기업을 우수기업(이하 이 조에서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지\n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57-2","quote":"그 밖에 우수기업으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n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n④ 제1항에 따른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평가의 기준ㆍ절\n차ㆍ방법, 그 밖에 우수기업의 지정ㆍ지정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n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57-2","quote":"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우수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n할 수 있다.\n1. 제158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우대\n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n제15조제5항에 따른 산재예방요율 적용\n3."},{"sourceId":"pdf-article-157-2","quote":"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사항\n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n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n정을 취소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157-2","quote":"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n2. 우수기업이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n3. 우수기업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n4."},{"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