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고용보험료에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보험료를 추가하고, 근로자 부담액을 두 보험료율에 따라 산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모성보호급여 지출이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 법안은 고용보험기금에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을 신설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changes":[{"title":"보험료 종류에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보험료 추가","description":"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보험료 종류에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보험료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고용보험료에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의 보험료가 포함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amendment-5"]},{"title":"근로자 부담액 산정 방식 변경","description":"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부담액을 실업급여 보험료율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보험료율 각각의 2분의 1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을 합산하도록 제안해요.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두 보험료율을 합산한 요율을 적용하도록 개정안에 적혀 있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일 및 경과조치","description":"통과되면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징수 또는 납부했거나 징수 또는 납부해야 할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보험가입자","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근로자"],"conditions":["법안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해요.","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징수 또는 납부했거나 징수 또는 납부해야 할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은 종전 규정에 따라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하여 고용보험기금에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을 신설하는 것과 함께 현행법의 보험료 종류에 일ㆍ가정 양립 지원사업 보험료 항목을 신설하고 부과ㆍ징수 단계부터 재원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14조제1항 등).\n\n참고사항"},{"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3조(보험료) ① 보험사업에 드\n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n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n보험료를 징수한다.\n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n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n“고용보험료”라 한다)\n2."},{"sourceId":"pdf-amendment-5","quote":"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n업, 실업급여 및 일ㆍ가정 양\n립 지원 사업---------------\n----------------------\n2. (현행과 같음)\n② -------------------------\n----------------------------\n---------------"},{"sourceId":"pdf-current-5","quote":"(생 략)\n②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n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n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제14\n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n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n으로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다만, 사업주로부터\n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n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n는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라 보\n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에 제14\n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n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n여야 하고, 제2조제3호 단서에"},{"sourceId":"pdf-amendment-5","quote":"-------------\n--------실업급여의 보험료율\n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의\n보험료율 각각의 2분의 1을 곱\n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n액---------."},{"sourceId":"pdf-amendment-5","quote":"----------------\n----------------------------\n----------------------------\n------실업급여의 보험료율 및\n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의 보\n험료율을 합산한 요율을 곱한"},{"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보험료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n정에 따라 징수 또는 납부하였거나 징수 또는 납부하여야 할 보험\n료,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