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을 따로 두고, 구직급여 지급일수 계산과 반복 부정수급 제한 기간을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 실업급여 재원과 함께 지출되는 점을 들어, 사업별 계정과 적립 기준을 마련하려고 해요. 또 구직급여 지급 기준과 부정수급 제재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 신설","description":"고용보험사업에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고용보험기금 계정을 사업별로 구분해 관리하도록 제안해요. 새 계정의 보험료 수입과 지출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의 연말 적립금은 해당 연도 지출액의 1배 이상 1.5배 미만으로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11","pdf-change-instructions"]},{"title":"구직급여 지급일수 계산 변경","description":"매 1주 동안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가 7일이면 1일을 제외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 총량은 줄이지 않고, 남은 일수가 1주에 미달하면 1일을 제외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반복 부정수급자의 구직급여 제한 기간 확대","description":"최근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 구직급여 제한 기간의 상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 이 변경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부정행위에 적용하고, 시행 전 부정행위에 따른 제한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계정 신설 첫해 자금 이관 허용","description":"계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 시행 첫 해에 한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 수입 일부를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관 금액은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시행 시기와 구직급여 경과조치","description":"법률안은 2028년 1월 1일 시행을 제안해요. 다만 구직급여 지급일수와 계산 등에 관한 제44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6조제1항, 제63조제3항, 제69조의9제1항, 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4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해당 구직급여 규정의 시행 전에 이직한 근로자에게는 구직급여 지급,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지급일 및 상병급여 지급에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고용보험기금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구직급여 수급자","최근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구직급여 관련 개정규정 시행 전에 이직한 근로자"],"conditions":["매 1주 동안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가 7일이면 구직급여 지급에서 1일을 제외해요.","소정급여일수에 이르기까지 남은 일수가 1주에 미달하면 1일을 제외하지 않아요.","부정수급 제한 기간 확대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부정행위에 적용하고, 시행 전에 발생한 부정행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요.","계정 간 자금 이관은 법 시행 첫 해에 한정해 허용하고, 이관 금액은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요.","구직급여 관련 개정규정 시행 전에 이직한 근로자에게는 해당 사항에 종전 규정을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가. 고용보험사업의 종류에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고용보험기금계정에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을 별도로 설치하여 해당 사업의 보험료 수입과 지출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 및 제82조제2항).\n나."},{"sourceId":"proposal","quote":"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의 연말 적립금 적정규모를 해당 연도 지출액의 1배 이상 1.5배 미만으로 정하여, 모성보호 급여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84조제2항제3호 신설).\n다."},{"sourceId":"pdf-amendment-11","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조(고용보험사업) ① -------\n-------------------------\n-------------------------\n-------------------------\n-------------------------\n--실업급여, 일ㆍ가정 양립 지\n원 사업--"},{"sourceId":"pdf-amendment-11","quote":"------------.\n② (현행과 같음)\n제6조(보험료) ① (현행과 같음)\n②-----------------------\n-------------------------\n-------------------------\n보험료, 실업급여의 보험료 및\n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의 기준에 따라 지급\n한다”는 “지급한다”로 본다”로 한다.\n제8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n② 제1항의 고용보험기금계정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n관리한다.\n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n2. 실업급여 계정\n3.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자영업자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n5.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계정\n제84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n의 1배 이상 1.5배 미만"},{"sourceId":"proposal","quote":"매 1주 동안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가 7일인 경우에는 1일을 제외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하되,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 총일수는 줄어들지 않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단서 신설, 제50조제1항, 제69조의9제1항, 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n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실업 인정을 받은 일수가 매 1주마다 7일인 경우에는 1일을\n제외하고 지급한다.\n제50조제1항 중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n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n다”를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로 하\n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이 경우 소정급여일수에 이르는 날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n기산하여 매 1주마다 1일을 제외하고 산입한 일수가 별표 1에서 정\n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 계산하되, 소정급여일수에 이르기까지 남은\n일수가 1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일"},{"sourceId":"proposal","quote":"최근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제한하는 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부정수급을 억제하고자 함(안 제61조제5항).\n\n참고사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을 제외하지 아니한다.\n제56조제1항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분(日數分)”을 “제44조제1항\n에 따른 지급 일수분(日數分)”으로 한다.\n제61조제5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n제63조제3항 본문 중 “지급한다”를 “제44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지급\n한다”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 구직급여\n지급일 및 상병급여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n종전의 규정에 따른다.\n제4조(반복적인 구직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제한에 관\n한 특례) ① 제6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부\n정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부정행위로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n직급여의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6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n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조(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 신설에 따른 자금이관에 관한 특\n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 신설에 따\n라 안정적인 계정 운영을 위하여 이 법 시행 첫 해에 한정하여 실\n업급여 계정의 보험료 수입 중 일부를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n정으로 이관할 수"},{"sourceId":"pdf-appendix","quote":"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이관 금액은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n거쳐 결정한다.\n제3조(구직급여 지급 및 소정급여일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4조제1\n항, 제50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63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n에 이직한 근로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소정급여일수"},{"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1\n항, 제50조제1항, 제56조제1항, 제63조제3항, 제69조의9제1항, 제77조\n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4월 1일부터 시\n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11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