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암·희귀질환·중증질환·난치성질환 환자 등이 정해진 추적검사를 받으면 요양급여비용의 5%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일부 질환에는 산정특례를 적용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치료가 끝나 산정특례가 종료된 뒤에도 재발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요할 수 있어, 추적검사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 특례를 신설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추적검사 본인부담 특례 신설","description":"암 또는 희귀질환 환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 및 난치성질환 환자, 또는 이들에 해당했던 사람이 해당 질환의 추적관찰을 목적으로 요양급여를 받으면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해요.","sourceIds":["pdf-article-44-2"]},{"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44조의2는 시행 이후 해당 질환의 추적관찰을 목적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암관리법」에 따른 암환자","「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환자","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 및 난치성질환 환자","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였던 사람"],"conditions":["해당 질환에 대하여 추적관찰을 목적으로 요양급여를 받아야 해요.","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해요.","특례가 적용되면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를 본인이 부담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44-2","quote":"제44조의2(암, 희귀질환 등 추적검사의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한 특례)\n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n람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였던 사람이 해당 질환에\n대하여 추적관찰을 목적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제41조제1항제1\n호에 따른 검사 중"},{"sourceId":"pdf-article-44-2","quote":"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검사를 받는 경우에\n한정한다)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를 본인이 부담\n한다.\n1. 「암관리법」에 따른 암환자\n2.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환자\n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 및 난치성질환 환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n정에 따른 질환의 추적관찰을 목적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부터\n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