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괴롭힘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유형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고용·재화 및 용역·교육 관련 차별행위와 성희롱 등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다루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해 필요한 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어요. 이 개정안은 괴롭힘도 그 유형에 포함해 조사와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괴롭힘을 차별행위 유형에 추가","description":"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 마목을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적대적·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거나 수치심·모욕감·두려움 등을 야기하는 행위, 또는 멸시·모욕·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나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괴롭힘 유형으로 정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행위"],"conditions":["행위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3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마.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적대적ㆍ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n경을 조성하거나, 수치심ㆍ모욕감ㆍ두려움 등을 야기하거나, 멸\n시ㆍ모욕ㆍ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n표현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