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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9342
발의일: 2025-03-25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3-25
발의일
2025-03-26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보호자를 잃은 미성년자를 위해 긴급 보호 및 지원기관을 지정하는 법안 제안
예상 장점:
- 미성년자가 방치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음
- 즉각적인 보호와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예상 단점:
- 추가적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
- 보호기관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보호자를 잃은 미성년 유가족은 신체적ㆍ정서적 불안정 상태에 놓이며, 즉각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함. 그러나 현재 법ㆍ제도상 이러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보호 조치가 미비하여, 미성년자가 방치되거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재난ㆍ재해 발생 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24시간 운영되는 어린이집 등 아동 보호 기관을 긴급 보호 및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긴급 보호, 심리 상담, 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고, 국가가 그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해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즉각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안 제31조의4 신설).
관련 해쉬태그
#미성년자
#사회복지
#긴급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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