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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5595
발의일: 2024-11-14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1-14
발의일
2024-11-15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2024-11-21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노인계층의 노인 빈곤율 증가로 인해 경로당에서의 노인 대상 식사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부식 구입비, 취사용 연료비, 인건비 등을 포함한 보조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음.
예상 장점:
- 노인계층의 결식 예방 및 복지 증진
- 경로당 급식 제공 사업 확대로 노인들의 건강과 행복 증진
예상 단점:
-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
-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구조의 변화로 독거노인 비율 및 노인 빈곤율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노인계층의 접근성이 높은 시설인 경로당에서의 노인 대상 식사 제공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경로당 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양곡구입비에 대한 보조만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실제 급식 제공에 필요한 부식 구입비, 인건비 등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범위에 부식 구입비, 취사용 연료비 및 취사에 필요한 인건비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경로당 급식 제공 사업 확대를 통해 노인 계층의 결식 예방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관련 해쉬태그
#노인빈곤
#노인복지
#경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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