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법안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기로 선택한 기부자에게 기부액의 50퍼센트까지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선택 의사를 기부 시 표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도는 답례품 한도가 기부금액의 30퍼센트로 제한되어 있고 세액공제와 답례품 중 하나를 선택하는 제도는 없다고 법안은 설명해요. 이 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를 개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세액공제를 포기한 기부자의 답례품 한도 확대","description":"기부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기로 선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세액공제 미적용 의사 표시","description":"제1항 단서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받으려는 기부자는 기부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고향사랑 기부자","제1항 단서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받으려는 기부자","답례품을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conditions":["기부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어요.","제1항 단서에 따라 답례품을 받으려는 기부자는 기부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해요.","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로 제안돼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다만,\n기부자가 「조세특례제한법」\n제58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n받지 아니하기로 선택한 경우에\n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해당 고향사랑 기부금액의\n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n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n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②ㆍ③ (현행과 같음)\n④ 제1항 단서에 따라 답례품을\n제공받으려는 기부자는 기부 시\n「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n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n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