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소득구간별로 높이고,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를 확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소득구간에 따라 월세액의 100분의 15 또는 100분의 17을 공제하며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는 1천만원이에요. 이 법안은 청년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에게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한도를 늘리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descriptio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 해당하면 월세액의 100분의 25를 공제하고,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해 100분의 30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그 밖의 사람에게는 현행 소득구간별 공제율인 100분의 15 또는 100분의 17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확대","description":"제95조의2제1항 단서의 한도와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한도를 각각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확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5조의2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 해당하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그 밖의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conditions":["현행 제95조의2의 기본 대상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 등으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예요.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돼요.","청년 공제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해요.","청년 및 그 밖의 대상자 모두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도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면 100분의 30 또는 100분의 17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요.","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이후 지급하는 월세액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월세액의 100분\n의 2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n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n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n경우에는 100분의 30]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해당하는 금액\n2. 제1호 외의 경우: 그 월세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n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n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n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n“1천만원”을 “1천5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n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천만원”을 “1천5\n00만원”으로 한다.\n1."},{"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의 개정규정\n은 이 법 시행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